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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야성이 부르는 소리 앞에서 멈춘 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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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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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산에 갈 때, 내친김에 이대로 그냥 여기에 꽂힐까. 더러 마음먹어 보지만 아직 멀었다. 사납게 돌아다녀도 다 붙들지 못한 욕망. 그야말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 낙엽 밟는 소리. 삐그덕삐그덕, 나무가 야윈 팔 뻗어 하늘문 열려는 소리. 그 날카로운 소리 사이를 헤치고 깊숙이 들어간다. 내가 내는 소리. 내가 풍기는 냄새. 나도 모르게 우르르 골짜기로 떼 지어 몰려간다. 그러다가 저 멀리 깊은 곳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귀에 익은 귀여운 새소리가 아니었다. 우우우, 한바탕 맞붙으면 꼼짝없이 당할 어느 짐승의 울음.
마산 의림사 계곡. 아직 겨울의 냉기가 산을 휘감고 있었다. 인곡 저수지 지나 한참을 올라갔다. 거친 숨과 발자국 소리에 짐승도 간헐적인 울음으로 맞대응했다. 조금 쫄았던가. 그건 멧돼지의 경계신호임이 분명했다. 우리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여기 있는 금쪽같은 새끼가 다치면 나도 나를 어쩌지 못하니 서로 부딪치지 맙시다, 타협의 소리. 너희를 해코지 않을 테니,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런 부탁.
우리라고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꽃이 있는 곳까지 가야 했다. 멧돼지와의 팽팽한 긴장을 조였다 풀며 전진한 끝에 마침내 ‘붉은대극’을 만났다. 황홀한 꽃은 탄성 너머에 피어 있었다. 우리가 접근한 만큼 멧돼지 일가는 더 쫓겨 들어간 것일까. 멈출 줄 모르는 인기척에 더 이상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골짜기 저 너머에서 더욱 싸늘한 냉기만을 자욱한 안개처럼 내보내고 있었다.
지난 며칠 저 붉은대극과 멧돼지와 함께 늑구는 눈에 밟혔다. 오늘은? 싶었지만 오늘도! 내 마음 다한 곳에서 늑구는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전진하던 늑구는 ‘야성이 부르는 소리’(잭 런던) 앞에서 멈추었다. 자발적이진 않고 마취총을 맞은 채. 구일을 야생에서 지냈으니 아홉 개의 서로 다른 밤하늘이 늑구의 눈에 박혔을까. 인간처럼 죽은 것을 먹은 늑구의 배에서 발견된 낚싯바늘이 먹잇감이 부족한 저간의 사정을 말해준다. 석기시대도 아니고 어처구니없는 전쟁에 질린 외국에서도 늑구의 행진은 화제였다. BBC에서는 자유를 향한 탈출이라고까지 했다. 사람들의 심중이 끝난 곳에서 돌아온 늑구. 달아난 곳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해 걸음을 멈춘 따끔한 그곳으로 당분간 많은 발길이 이어질 것 같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필수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등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기소 시에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발생 초기에 당사자 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 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심의위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연금 청년 생애 최고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13건의 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
조카를 결박한 뒤 숯불로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A씨(80대)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조카 B씨(30대)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뒤 이 구조물에 B씨를 결박했다. 이후 구조물 아래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심은 살인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4명에 대해 징역 20~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오빠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주술 후에도 2시간 동안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정리하고 119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숯 위에 엎어졌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면서도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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