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코로나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 항소심도 패소 > 질문답변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코로나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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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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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장준현)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17일부터 시작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용자들이 집단 감염된 것이 직원들이 감염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았다”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들을 감염경로에 따라 구분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다.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했고, 법무부의 관리 부실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은 코로나 감염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26일 6·3 지방선거를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6파전’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어 선거운동을 총지휘하는 선대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27일 ‘파란개비’ 중앙선대위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선대위원장은 조 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총장은 선대위 이름인 ‘파란개비’에 대해 “낡은 정치를 바꾸는 깨끗한 바람, 국민의 바람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혁신당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평택시 안중시장 등을 찾아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처럼 조 대표가 본인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선대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었지만 계양을에서 국민의힘과 접전을 벌이며 외부 지원 유세를 거의 하지 못해 ‘계양에 갇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택을 재선거는 최대 6파전이 될 수 있어 선거연대 협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평택을에 이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 시절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앞서 평택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혁신당은 평택을 후보 단일화 등 다른 정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 대표가 민주당·진보당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지역 발전 결과물을 가져올 가장 큰 인물이 누구인가의 선택을 국민에게, 평택 시민에게 맡기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의 회동에 대해선 “지난주 2시간 진지한 얘기를 나눴고 외화될(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조만간 만나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진보·개혁 5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선거연대 대화 기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선거 연대의 주체는 평택 시민이지 5당 대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당의 제안에 일괄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에서 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험지 출마’를 내세우면서 아무 연고가 없는 평택을을 선택한 것에 비판 여론은 만만치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좋지 않게 본다’(38%)는 응답이 ‘좋게 본다’(28%)보다 많았다.
이 사무총장은 “혁신당의 지역 기반이 매우 약한 상태가 맞다. 그래서 아마 조국 후보도 ‘평택 신입생’이라는 얘기를 한다”면서도 “신입생이 전교 1등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
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란 내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특히 NPT를 무시해온 이란이 부의장국에 선출된 것은 조약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의 선출이 ‘NPT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했다.
이란은 여 차관보 발언을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레자 나자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을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자 핵무기를 계속 확대·현대화하는 나라”라고 비난했다.
이번 회의에서 NPT 당사국은 34개 부의장국 중 하나로 이란을 선출했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의 ‘비동맹 및 기타 국가 그룹’(NAM) 추천 몫의 부의장 후보국이었다. 회의 의장을 맡은 도흥비엣 주유엔 베트남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평가회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NPT 가입국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의제로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2일까지 열린다.
미국과 이란은 같은 날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등 해양 안보 관련 공개토의에서도 충돌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을 ‘범죄자’ ‘해적’이라 비난하며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불법이라며 맞섰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 이란 선원 억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영해 내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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