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2년 구형…알선수재 징역 6년은 원심 유지해달라 > 질문답변

특검, 건진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2년 구형…알선수재 징역 6년은 원심 유지해달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2:20

본문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는 1심처럼 징역 6년 등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 청탁 명목으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점을 들며 “공식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가 정당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치활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전씨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전씨는)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 여사와 전씨는 통일교의 대선 지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선물을 받으면서, 청탁 명목이란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 본인 입으로도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고, 저도 청탁으로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목걸이도 선물이라고 했고, 청탁이란 개념이 제게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이는 중요한 양형 참작사유이고, 특검법상 (형량) 감면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파렴치한 범행인지 재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해주신다면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통일교 현안 청탁에 함께 연루된 윤 전 본부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이 가중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들이 공천 불복 단식 빌미 당대표 공격”안호영 단식 농성장서 정청래 비판한 이언주·강득구 향해 날세워친명계 황명선, ‘김용 공천’ 공개 요구…당권-공천권 연계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 단식을 둘러싸고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들과 정청래 대표 측이 23일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을 두고도 당 지도부 내부에서 공개적인 이음이 노출됐다. 공천 내분을 수습해야 할 당 지도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천 불복과 이를 우회적으로 부추기는 최고위원들이 계신다”면서 “공천 불복 단식을 빌미로 당대표를 공격하는 건 뭔가”라고 말했다. 친명계 이언주·강득구 최고위원이 전날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12일째 단식 중이던 안 의원의 농성장을 찾아 정 대표를 공개 비판하자, 최 의원이 반박한 것이다.
이·강 최고위원은 전날 경남 통영 욕지도 선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단식장을 방문했다. 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념으로서 정치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정치’를 되새기자”며 정 대표 비판을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등이 연이어 단식장을 찾아 만류하고 결국 안 의원이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보 권유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정 대표는 단식장에 방문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부원장 공천을 놓고도 당 지도부 내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사무총장도 지난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천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들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김 전 부원장 공천을 요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단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정치검찰 피해자에게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것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제 사법 리스크로 공천 불가론을 이야기하는 분은 김영진 의원, 조승래 총장 두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개 지지한 분은 22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공천이 전체 선거 판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천 결과가 향후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자신과 반대편에 있었던 의원들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 앞으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과정에서 (반대편 의원들을) 배제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4.29
다음글빛과 어둠: 인생의 역경과 희망 26.04.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