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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책과 삶]자급자족 국가가 번영? 고립주의는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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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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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국가 간 높은 무역장벽은 과연 노동자를 보호하는 울타리일까. 아니면 성장을 가로막는 장해물일까. 영국의 경제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고립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고립 경제학, 즉 다자간 협력 거부와 자급자족 추구는 부유한 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 아래 관세율을 높이고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가 타격을 입고, 미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 노출되는 기회가 줄어 혁신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세계화에 역행하는 고립주의는 트럼프 정부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도덕적·지적 자족을 미덕으로 여겼고,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역이 탐욕을 부추긴다며 스스로 식량을 조달하는 도시가 존엄하다는 논리를 폈다.
오늘날의 고립 경제학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불평등에 대한 공포를 앞세워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저자는 식량, 에너지, 반도체 칩 등 여섯 분야로 나눠 세계가 얼마나 촘촘히 연결돼 있는지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완벽한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세계화가 실패하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준다.
반대로 장벽을 무너뜨리고 힘을 모으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 세계 무역액은 약 8% 줄었지만 의료용품 무역은 16% 증가했다. 백신 개발은 국경을 초월한 과학자들이 협력한 덕이 컸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맞서 똑같이 문을 걸어잠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짝 열어둘 때 길이 보일 것임을 책은 시사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노동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치는 마련돼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수당이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제약돼 ‘1년 11개월’ 계약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단시간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노사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방법에 있어 재계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는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해 이 두 의견을 어떻게 잘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업가 시절의 협상 방식 고수전쟁 중에도 ‘휴전 시한’ 남발상대 압박은 오히려 저항 야기이란 지도부 폭격·암살한 결과권력 구조 분산되며 전쟁 지속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연기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사업가 시절 ‘협상의 달인’으로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협상 능력이 재평가되고 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카를로스 로자다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최고봉’ 이미지는 저서 <거래의 기술>이나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의 협상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이 2기 정부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를 높게 잡아라’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라’ 등 사업가 시절 사용한 기술을 외교 정책에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윽박지르는 식의 권위적 협상 태도가 이란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 폭격” “이란은 원시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극단적 언사를 동원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했다. 이에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은 사설을 통해 ‘위협과 봉쇄 속 협상은 없다’는 이란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는 “이란에 정치적 굴욕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에게 일정 수준의 억지력이 있다면 압박이 커질수록 저항도 강해지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로자다는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된 수사 역시 전쟁 중엔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사업가 시절 “건설 사업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됐다”고 자랑했던 습관을 언급하며 “건설과 전쟁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는 전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흐름과 시장을 통제하려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쟁은 깔끔한 일정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의미한 휴전 시한만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 협상 의제인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치밀함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 정부가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란핵합의(JCPOA)만큼 정교한 감시 메커니즘을 설계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는 2년에 걸쳐 농축 우라늄 감축량과 사찰 범위 등 세부 조항을 촘촘히 짰지만, 트럼프 정부는 ‘우라늄 농축 금지’ ‘핵 시설 무제한 사찰’ 등 굵직한 조건의 일괄 타결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초한 이란 내분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강경·온건파를 중재하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와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사살된 이후 이란 내 의사결정 구조가 마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매체 MS나우는 “이란 지도부를 대거 제거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며 “폭격과 암살로 인해 이란 권력 구조가 분산·파벌화되면서 그가 끝내고 싶어 하는 전쟁이 오히려 길어지는 역설적 상황을 자초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협상용 당근’으로 제시된 이스라엘·레바논 휴전협정마저 무색해진 상태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 종전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유화책으로 양국을 중재해 급하게 1차 휴전을 성사시켰으나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명분으로 휴전 기간에도 레바논 남부 공습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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