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 분사’ 사업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질문답변

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 분사’ 사업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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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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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실수였으며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말한 B씨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했고,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포착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성소수자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일터에서 일상적인 무시나 모욕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작성한 ‘성소수자의 노동권 및 차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최근 5년 내 임금노동 경험이 있는 성소수자 26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가 “일상에서 ‘미세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세공격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기반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언어적·비언어적 모독이나 경시다. 가장 빈번한 미세공격으로는 ‘부적절한 발언과 농담’(74%·중복응답)을 꼽았다. ‘게이 같다는 표현’(70%), ‘동성애 혐오적 언어 지적 시 방어적 반응’(58%), ‘예민하다는 말을 들음’(41%)이 뒤를 이었다.
구직 과정에서 성소수자란 이유로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경험한 응답자도 69%에 달했다. ‘면접 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응답은 58%(중복응답), ‘성소수자 관련 활동 이력 미기입’은 46%, ‘성별 고정관념 위반으로 부정적 반응’을 경험한 사람은 27%였다. ‘특정 직장과 직업 포기’는 14%, ‘채용 거부·취소’를 당했다는 답변은 6%였다.
88%는 직장 내 ‘커밍아웃’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원치 않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79%·중복응답)과 ‘직장 내 따돌림’(69%), ‘일자리 상실 및 소득 감소’(62%), ‘승진 기회 상실’(60%) 등을 걱정했다.
응답자의 19%는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했다고도 밝혔다. ‘언어적 괴롭힘’ ‘부정적 인사평가’ ‘업무 배제’ 등을 받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커밍아웃 경험이 있는 집단은 차별 경험 비율이 28%로, 그렇지 않은 집단(1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연구진은 “많은 조직에서 ‘우리 회사엔 성소수자가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출발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성소수자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와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이후 미국이 이란 선박 34척을 회항시키고 이란 선박 두 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봉쇄가 전 세계로 확대됐다”며 “미 해군이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선박 34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봉쇄 발효 전에 이란 항구를 떠난 이란 비밀 함대 소속 선박 두 척이 나포됐다”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봉쇄는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며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싸움은 미국 혼자만의 싸움이 돼선 안 된다”며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년간 미국의 보호 아래 혜택을 누려왔으며, 무임승차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이 된다는 것은 쌍방향 소통”이라며 “유럽은 우리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고 했다.
이날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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