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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계란 한 판 1000원 할인 연장·숙박 할인쿠폰 30만장···고유가 대비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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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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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가 지속되고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계란 한 판을 1000원씩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는 등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놨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시 숙박비 할인 쿠폰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제18차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발 고유가로 소비 심리가 꺾이는 국면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107.0으로 하락 전환했고, 이번 달에는 99.2를 기록해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우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5~6월 중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 협력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채소, 과일, 닭고기 등에 최대 40% 할인이 적용된다. 수산물도 20~5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한우·한돈은 온·오프라인에서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월부터 해온 ‘계란 한판(30구) 1000원 할인’ 행사는 당초 오는 2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한달을 더 연장해 5월 2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할인은 농협하나로, 이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등 참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적용된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5월 1일부터 5일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6~7월에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를 열고 추경 예산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숙박시설 할인권을 30만장 추가로 더 배포한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이 된 강원도 영월 등이 인구 감소 지역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여행비 반값을 환급하는 범위에 기존 식사·숙박·체험비 외에 대중교통 이용금액까지 포함해 여행객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미리 등록한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기존보다 2배 상향 적립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거나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충전액으로 전환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연계 매장에서 에너지절약마크가 부착된 에너지 저소비 제품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구매할 경우 최대 5%포인트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최고가격은 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시방편적인 가격 통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석유 가격을 누르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을 회복해 소비를 제한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실 있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석유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 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인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은 2주 전 3차 때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의 기세를 꺾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월 시행된 1차 최고가격제가 그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석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다 보니 소비 억제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지만 정부가 개입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정책 수혜의 불균형도 문제다. 현행 최고가격제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대형차를 모는 고소득자나 에너지 다소비 계층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던 서민들이 낸 세금이 자가용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역진적’ 분배인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가격제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물가 지표를 안정시킬 수 있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대중적 인기도 얻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정책 전환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가격결정권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돌려주되, 그로 인한 충격을 견디기 힘든 생계형 에너지 다소비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이나 어업인, 배달기사, 화물차 운전자, 저소득 취약가구 등 고유가로 인해 생계나 일상에 큰 타격을 받는 계층에 유가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정의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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