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내 아이가 타는 전동 자동차 완구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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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주행 조작버튼 커버에서 카드뮴이 국내 안전기준치(75㎎/㎏ 이하)의 약 7.5배인 567㎎/㎏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0.1% 이하)의 약 5.9배인 0.59%가 나왔다.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신장·간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과민반응과 생식기능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와 함께 부품 교환 또는 환불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업체는 이를 수용해 무상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시험평가 대상 6개 제품의 속도와 주행시간, 소음 등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다. 주행 속도는 1.1~6.0㎞/h로 제품마다 달랐고 주행시간은 최저속도 기준 최대 1시간 10분∼3시간 13분까지 차이가 났다. 최저속도 기준 주행시간이 가장 긴 제품은 바니랜드 ‘람보르기니 V12비전 그란투리스모’로 3시간 13분이었다.
소음 역시 차이가 났다. 최고속도 주행 시 소음은 68~74㏈(A) 수준이었으며 대호토이즈 ‘레인지로버 이보크’, 몬스터토이즈 ‘클래식 전동푸쉬카’ 등이 68~69㏈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바니랜드 제품은 74㏈로 보통 수준이었다.
무게는 12.9~17.3㎏ 수준으로 몬스터토이즈 제품이 가장 가벼웠다. 충전시간은 대호토이즈 제품이 4시간 32분으로 가장 짧은 반면 씨투엠뉴 제품은 12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푸쉬카 전환, 리모컨 우선제어, 긴급정지 등 기능도 제품마다 달랐다.
제품의 겉모양과 구조, 넘어짐, 제동 등 물리적 안전성은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 승용완구는 무게, 크기, 충전시간, 긴급정지 등 제품마다 기능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구매시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며 “사용 시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자녀를 보호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필수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등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기소 시에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발생 초기에 당사자 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 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심의위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연금 청년 생애 최고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13건의 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궁평2지하차도 참사 추모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지역 정치권에 요구했다.
청주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송참사 추모 공간 및 조형물 설치와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충북도는 유가족과 협의해 연못정원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추경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기존 협의 절차를 존중해 올해 안으로 추모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충북도 소유 청사 내 ‘추모 공간’을 설치하고, ‘충북도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추모공간은 발생 이유, 참사 이후의 변화 등을 담은 공간적 백서이자 생명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기억과 다짐을 위한 교훈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며 “재난 예방과 더불어 참사 발생 이후 피해자 권리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담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오송 참사 추모비를 도청 내 연못정원에 세우기로 하고 관련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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