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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새 시장 인수위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결정한다?···대구 조례 개정 조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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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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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시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 기존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기관장이 반발하고 있다. 법 체계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에 대구시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회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에서 안건을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차기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시까지 종전 인사들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시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없애기 위해 조례를 통해 임기를 일치시켰다. 당시 별다른 반발 없이 조례는 통과했다. 이후 경기·경남 등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현 조례로는 현재 ‘인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상위법 적용 대상 기관을 제외한 대구 출자·출연 기관 8곳 중 5곳 임원 20여 명은 6월 30일 자로 모두 사퇴해야 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차기 시장이 선거 약 한 달 뒤인 7월에 정식 취임하고, 통상 후임 인사까지 2~3개월 걸려 출자기관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이 불가능해진다”며 “조직 안정성과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시의회에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일부 출자·출연 기관장은 취지는 공감하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수위는 인사권이 없는 당선인의 보좌기구에 불과한 만큼 조례 개정안이 법적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다. 대구 한 기관장은 “개정안은 인수위가 자신의 입맛대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면서 “인사권자인 차기 시장이 정식 업무를 시작한 후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지자체장 임기 종료 시 해당 지역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임원 임기를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가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다시 조례안을 바꿔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성오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각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국회 논의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한 뒤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는 최근 교육부가 관장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한 교육시설안전 인증 심사에서 사이버 1관과 사이버 2관 모두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알렸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인증이다.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를 심사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우수·인증 3단계이다. 최우수 등급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한양사이버대는 2025년 3월부터 서류 준비와 시설 점검을 했다. 한양사이버대는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시설 관리 수준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2층 제1여객터미널역에는 봄나들이에 나선 노인들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에서 온 이들은 비행기를 타러 온 관광객이 아니었다. 인천공항이 운행하는 자기부상열차로 갈아타려는 ‘환승객’들이었다. 이들의 목적지는 용유도였다.
이모씨(82·서울 양천구)는 “용유도에 낚시를 하려고 왔다. 자기부상열차가 공짜라서 이걸 타고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로 탈 수 있고 한 번에 용유도까지 가니 얼마나 좋으냐”며 “돈을 받는다고 하면 이걸 타러 오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노인 일행과 상주 직원 등 총 17명을 태우고 제1터미널역에서 출발한 자기부상열차는 두 번째 역인 장기주차장역에 멈췄다. 하지만 단 1명도 타고 내리지 않았다. 세 번째 역인 합동청사역에서는 1명, 파라다이스시티역에서는 2명이 내렸지만 타는 사람은 없었다. 다섯 번째 역인 워터파크역까지도 내리거나 타는 승객은 없었다. 남은 탑승객들은 마지막 역인 용유역에서 모두 하차했다. 용유역에서 출발해 제1터미널로 가는 자기부상열차에는 단 5명만 탑승했다. 중간 정차역에서는 1명도 타거나 내리지 않았다. 상주 직원 1명이 합동청사역에서 탑승했지만 다른 승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인천공항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부상열차를 관광용 열차로 바꿔 재운행에 들어간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승객이 찾지 않는 빈 열차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레일과 접촉하는 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레일에서 8㎜ 뜬 상태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는 2016년 국내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설치됐다. 제1터미널~용유역 6개 역사 6.1㎞ 구간이다.
자기부상열차를 설치하기 위해 많은 비용도 투입됐다. 국비(2175억원)·시비(189억원)로만 2364억원이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전체 비용의 25%에 달하는 787억원을 들였다.
자기부상열차는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운영비로만 80억원을 투자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769억원이 투입됐다. 2022년부터 운행을 중단했지만 유지·관리 비용도 매년 들어갔다. 자기부상열차는 지난해 10월17일 가동 횟수를 대폭 줄여 3년 만에 재운행에 들어갔다.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로 활용될 때는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하루 103회(편도 기준) 운행했다.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과 상주 직원들이 이용했다.
현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하루 24회만 운행 중이다. 1회 탑승 정원은 186명이지만 단 한 번도 이를 채운 적이 없다. 1회 평균 탑승객은 정원의 18%인 3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사가 매년 운영비 등으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59억원에 달한다. 딱히 다른 활용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내 이동 지원과 체험 등 자기부상열차 이용객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운영비 등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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