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 아파트 사면서 절반이 법인 자금…서울·경기 위법 의심거래 746건 살펴보니 > 질문답변

117억 아파트 사면서 절반이 법인 자금…서울·경기 위법 의심거래 746건 살펴보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21:21

본문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샀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여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은 매수 자금의 60%에 육박하는 67억7000만원이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A씨는 그 법인의 사내이사였다. 법인이 사실상 사금융 역할을 한 셈이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27억7000만원에 사면서 잔금을 10억2000만원만 지급했다. 사실 이 아파트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전세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었다. B씨는 법인이 낸 보증금을 자신이 대신 상환하겠다며 나머지 금액만 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상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B씨가 낸 잔금 중 9억3000만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입증할 금융거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10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 등 16개 지역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 한 건이 복수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있어 법령 위반 건수는 867건에 달한다.
위법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모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였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정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572건이었다. 이를테면 C씨는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모친과 17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는 동일 평형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것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례로 분류했다.
주택 매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99건 적발됐다.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임금 지불이나 원료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목적으로 약 7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사업장에 쓰지 않고, 18억3000만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쓴 것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신고를 하는 ‘다운계약’ 등 거래금액·거래일 거짓 신고 사례 191건, 공인중개사가 법적 중개보수 상한선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들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가 진행되도록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총리가 ‘굴욕’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DPA통신은 27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명확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자를란트주 카롤루스-마그누스-김나지움(중·고교)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란인들은 예상보다 분명히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쟁의 문제는 항상 같다.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고통스럽게 경험했고, 이라크에서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전략 없이 이 전쟁에 돌입한 게 명백하다”며 “그것이 분쟁을 끝내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이란인들이 매우 능숙하게 협상하거나, 아니면 매우 능숙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같은 날 영국 ‘소매·유통노조’(USDAW) 행사 연설을 통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정치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날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미·이란 전쟁 불참 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또 “이란 전쟁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생활 수준과 미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유럽에서의 동맹을 재건할 것이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편입 구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해온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앞서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해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전글2026년 성인약국 칼럼 친밀감 회복 이야기 - 파워약국 26.04.28
다음글아드레닌당일배송 - 파워약국 26.04.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