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김정관 “삼성전자 이익, 내부 구성원만의 결실 아냐”···파업 사태에 일침 > 질문답변

검사출신변호사 김정관 “삼성전자 이익, 내부 구성원만의 결실 아냐”···파업 사태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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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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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의 몫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해 남겨놓을 것인지 대한 조화가 필수적”이라고도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장관은 노사 간의 협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하지 못하겠다”라며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재투자 구조를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며 해외 반도체 기업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으로 (해외 기업과 경쟁력) 격차는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텔이나 일본 회사든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렵고 대부분 회복을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이 끝나고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빨리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나 당국이 가격에 대해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비상한 시기에 도입한 비상한 조치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전쟁이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대해 김 장관은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비유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여름철 모기가 들어온다고 문을 닫으려는 어머니와 덥다고 문을 열라는 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은 ‘모기장’을 쳐야 한다”며 더위(시장 자율)와 모기(고유가)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3의 선택지로서 최고가격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날이 선선해져 모기가 없어지면 문을 열면 되듯 전쟁이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 논란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이슈가 통상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내 몫”이라며 “현재까지 이 사안이 통상 문제가 됐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근력운동이라고 하면 흔히 ‘근육’ 단련을 생각하지만 근력이라는 메커니즘에서 근육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흔히 건(腱)이라고도 하는 힘줄은 근육과 뼈를 잇고 있는데, 뼈는 힘줄을 통해 전달받은 수축력을 운동으로 전환시킨다. 즉 근육이 작동하려면 힘줄과 뼈가 필수다. 그런데 대개는 힘줄과 뼈를 ‘따로’ 단련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다. 근력운동을 하면 대개 함께 단련되기 때문이다.
힘줄은 가는 콜라겐이 뭉친 섬유 다발로, 고무줄처럼 탄력 있는 구조다. 그 자체는 운동능력이 없지만 힘을 저장했다가 되돌려주는 특성이 있다. 새총을 당겼다가 탁 놓으면 저장된 힘이 발산되며 총탄이 휙 날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잘 단련된 힘줄일수록 힘을 강하게, 많이 저장한다. 발목 뒤쪽 아킬레스건이 힘줄에서의 대표선수 격이다.
얄궂게도 가장 잘 다치는 부위는 근육이 아니고 힘줄이다. 아킬레스건은 한 번 다치면 제대로 못 걷고, 어깨 부상에서 압도적인 비율은 회전근개 근육과 연결된 어깨 힘줄 손상이 차지한다. 팔꿈치 부상도 팔꿈치 관절에서 시작하는 힘줄의 염증과 손상이다. 설상가상으로, 다친 힘줄은 근육보다 회복이 더 느리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정작 근육 자체는 얄미울 만큼 안 다친다.
그렇다면 힘줄은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을까? 위에 적었듯, 근력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함께 발달하므로 부상 없는 일반인이 굳이 힘줄을 표적으로 일부러 운동할 필요까지는 없다. 힘줄을 집중적으로 단련해야 하는 사례는 따로 있다.
첫 번째는 달리기나 점프, 펀치처럼 폭발적인 힘을 발산시켜야 하는 종목의 동호인이나 선수들이다.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수행하는 보통의 근력운동은 근육에 집중하는 운동법이다. 부상 위험이 적고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데는 유리한 대신 근육이 빠르게 동작하기 위한 파워나 힘줄 단련은 더디다.
이 때문에 이 경우는 보통의 근력운동과 함께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운동을 병행한다. 플라이오메트릭은 점프나 무거운 공을 던지는 등 순간적으로 힘을 발산하는 훈련을 말한다. 이런 운동은 힘줄을 강하게 하고 운동기록을 높이는 데는 특효약이지만 일반인이 따라 하기는 어려운 게 흠이다. 하지만 달리기나 농구 같은 경기 스포츠를 취미로 하거나 기록을 높이고 싶다면 이런 운동도 병행하는 게 좋다.
힘줄 단련이 필요한 두 번째 사례는 다친 사람들이다. 힘줄을 다치면 뜯겨나간 옷처럼 콜라겐 섬유가 끊어지고 엉킨 상태가 되는데, 알아서 회복되리라 방치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엉킨 상태로 흉터처럼 굳어져 고질병이 되곤 한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움직여도 된다고 허락을 받으면 그때부터 적절한 자극을 줘야 한다. 힘줄에 적절한 장력이 가해지면 망가진 콜라겐 섬유가 힘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이전 상태에 더 가깝게 회복될 수 있다.
이때 힘줄을 잡아 늘이는 스트레칭은 외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선 안 된다.
대신 무거운 것을 받치거나, 까치발로 버티는 것처럼 힘줄에 약간의 힘을 가한 상태로 30~45초 버티는 동작이 가장 무난하다. 이 동작을 2분 간격으로 3~5세트 정도 반복한다.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리기보다 무게를 높여 같은 시간 버티기를 훈련한다.
한편 힘줄을 이루는 콜라겐 강화에는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C가 필수다. 운동 30분~1시간 전에 가수분해 콜라겐 15g과 비타민C 50㎎을 섭취하면 힘줄이나 인대의 회복을 촉진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콜라겐 단독 섭취의 효능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은 만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일단 우선이라고 봐야 한다.
<수피|운동 칼럼니스트
고용노동부의 고용 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에서 사무 보조원, 경리 사무원 등의 중소기업 채용공고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쓰이기 시작한 2023년을 기점으로 2~3년 사이 가파르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I발 일자리 축소 위기가 가시화하면서 여성 중소기업 구직자,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 경력 없는 신입직 청년 등 노동시장의 ‘약한 고리’부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AI발 일자리 위기가 기술을 넘어 정치의 문제인 만큼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노동과 AI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22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고용24 7년치 채용공고 788만1225건을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분석한 결과,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꼽히는 34개 직종의 채용공고는 2019년 7만2682건에서 2022년 10만4441개로 늘었다가 지난해 4만5675명으로 3년 만에 56.3%가 줄었다. 34개 직종에는 경리사무원, 사무보조원, 회계사무원, 전산 자료 입력원 등이 포함됐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조사에서 AI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일반 사무원(업무의 45%를 AI로 대체 가능), 데이터 입력원(67.1%) 등의 직종과 유사하다.
전체 채용공고도 2019년 84만723건에서 2022년 148만8715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98만5044건으로 3년 전에 비해 33.8% 줄었지만, 34개 직종의 감소세가 더 가팔랐다. 전체 채용공고 중 34개 직종의 비중도 2022년 7.02%를 거쳐 지난해 4.64%로 감소했다. 2022년은 챗GPT가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AI의 파급력이 전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때다.
분석대상인 고용24 채용공고 788만여건은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이 올린 구인 공고다. 민간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고용24로 연계한 채용공고는 제외됐다. 노동부는 고용24가 노동시장을 대표하진 않지만 “노동시장의 추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라고 했다.
채용공고 감소가 나타난 2023년은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일상과 업무에서 쓰이기 시작한 시점이다. 직원 15명을 둔 10년 차 중소기업 대표 A씨는 “AI 도입 이후 ‘사람 뽑을까’ 고민하기보다 ‘AI부터 써보자’는 쪽으로 채용에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중”이라며 “신규 채용을 안 하려는 분위기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AI 확산이라는 단일 변수만으로 중소기업 채용공고 감소를 설명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소기업의 AI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기침체 변수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평등 연구자인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2022~2023년 물가 상승과 내수침체 등 국내 경기 변동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것”이라며 “자동화와 기술효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서서히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AI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관해 상반된 결론을 담은 논문을 내놓고 있고, 정부는 “겁먹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AI발 실업·실직의 공포는 노동시장의 ‘약한 고리’들에게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AI발 일자리 공포를 해소하려면 기업이 아닌 시민과 정부가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권미옥씨(53)는 최근 AI 활용지도사 자격증을 땄다. 오는 6월에는 전산회계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다. “AI가 요즘 ‘핫’하니 배워두면 뭐라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20년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는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한다.
지난 15일 방문한 전북 완주새일센터에선 권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30~50대 여성 15명이 AI 활용 전산회계 직업훈련교육을 받았다. <전산회계 2급 문제집>과 <이게 되네? 제미나이 미친 활용법 81제>를 책상에 함께 펼쳐놨다.
AI의 등장은 모두가 ‘멀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으며 갖춰야 할 역량과 해야 할 일의 가짓수를 늘렸다. “요샌 중소기업도 경기가 어렵다면서 경리, 회계를 없앴어요. 이제 ‘멀티’를 요구하거든요. 회계하던 친구한테 홍보물도 만들라고 하고 이것저것 하길 바라는 거예요.” 지역에서 직업상담을 해 온 임미현 완주새일센터 팀장은 여성 대상 3t 미만 지게차 교육을 운영할지 고민 중이다. “중소기업도 회계자격증 있는 직원이 지게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뽑겠죠. AI로 전천후 인재가 돼야 해요.”
교육 참가자들이 수업에 집중하면서도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던 것은 지역 중소기업에 사무직 자리가 흔치 않아서다. 완주새일센터에서 연계하는 여성 일자리 10개 중 4개는 현대차 협력사 위주로 남성을 선호하는 생산직이다. 나머지 4~5개는 요양보호사 등 저임금 돌봄·복지 일자리가 차지한다. 경리·회계·홍보사무원 등을 뽑으려는 중소기업은 극소수다.
고용24 데이터 분석 결과 중소기업 사무직 일자리의 감소는 최근 더 가팔라졌다. 그 안에서 여성들이 하던 일자리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박수범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회계·경리·사무직 등은 AI 대체 위험도가 높은 직군이고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직종”이라고 했다.
현장에선 중소기업 사무원 채용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열악해진 이유를 ‘불황’으로 짐작했고, AI가 채용감소를 가속할 것으로 봤다. “어떤 (중소기업) 차장님은 로봇을 6000만원이면 산대요. 사무직 연봉이 2500만원이니 3년이면 본전 뽑는 거죠.” 임 팀장이 말했다. “기업에선 여성 일자리부터 없어진다는데, 없어선 안 되는 존재로 남아야 한다고 수강생들에게 매번 얘기해요.”
지역에서 중소기업 사무직마저 사라지면 남은 여성 일자리는 돌봄노동이다. 고용24의 데이터 788만여건을 분석해보니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직의 채용공고는 2019년 7만1732개에서 지난해 25만1284개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월급제·연봉제는 줄고 시급제 일자리는 21.6%에서 34.4%까지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악화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저임금 일자리의 처우를 개선해야 AI로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직업 선택지가 넓어지고 사회 전체의 효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플랫]여성에게 쏠린 재생산의 책임과 돌봄 공백, ‘플랫폼의 이윤’이 됐다
IT 업계가 느끼는 AI발 일자리 공포는 유독 크다. AI의 코딩 등 작업 속도가 인간을 앞지른다는 논의 속에서 늘 대체 1순위로 꼽힌다. 국가데이터 취업자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업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2000명가량 감소했다.
IT 업계의 일자리 공포는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IT 분야 채용공고는 2022년에 비해 지난해 4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웹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바일 앱 프로그래머 등 24개 IT 분야의 고용24 채용공고는 2019년 4714건에서 2022년 8209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2360건으로 감소했다. 생성형 AI가 상용화되기 전인 2019~2022년 중소기업 IT 직군의 경력직 채용 비율은 41.9%였는데 2023~2025년 경력직 채용 비중이 46.1%로 증가하며 ‘경력직 우대’ 현상이 뚜렷해진 점도 특징이다.
국내 IT 대기업에선 ‘더 이상 개발자는 필요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AI로 코딩 생산성이 2~3배가량 좋아져 10년 후면 개발자 100명 중 3분의 1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IT 대기업의 12년 차 개발자 B씨가 말했다. “신규 인력은 뽑지 않고 필요한 인력 수요는 AI로 상쇄키는 쪽을 기업은 택하겠죠.”
일각에선 IT 업계에서 내세우는 AI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AI 효과를 과장하는 ‘AI 워싱’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센터 확충 등에 막대한 자금을 붓는 다국적 IT 기업에선 ‘AI 투자’를 직원들이 인건비 감축이나 채용 축소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는 인사 업무에 배치된 인력을 최소화하며 부서 간 이동이나 채용을 AI로 처리 중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도 관련 업무와 부서를 통합하면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나 인도인이 조사한다. 곽창용 한국MS 노조 사무국장은 “AI로 업무를 모두 전환했다기보단 AI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벌지 않는 부서는 축소하는 추세”라고 했다.
AI 도입을 둘러싼 IT 업계 직원들의 공포는 구글코리아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의 AI 활용은 사람을 대체하는 방향, AI로 생산성을 높이라는 압박 두 가지 형태로 진행 중이다. 구글코리아 노조는 “지난해부터 본인의 업무를 자동화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사측에서 받았다”고 했다. 가령 원래 2시간 걸리던 업무를 AI를 이용해 30분으로 단축하라는 식이다.
노조는 사측이 진행하는 인력감축 시도가 AI의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의심한다. AI가 신입 채용을 줄인다는 기존 분석과 달리 구글코리아에선 시니어 직원을 타깃으로 해고 통보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최근 구글코리아에선 10년 차 이상 직원 2명이 저성과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종섭 구글코리아 노조 지부장은 “인건비가 높은 중간급 직원을 줄이고 그 돈으로 AI 투자 비용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며 “해고가 있어도 노동자들은 소식을 알 수가 없고 회사와 작성한 고용안정합의서는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구글코리아 사측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일자리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신입’은 AI 등장 이후 취약 계층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뒤 줄곧 인용되는 한국은행의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보고서는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고용이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쓴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AI 효과라는) 인과관계를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AI 노출도와 노동자가 받은 충격의 시점, 업종 등을 보면 상당히 인과관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숙련도를 인정하지 않는 편인 중소기업에서도 AI 확산 전후로 경력직 우대 현상이 이어지는 정황이 나타났다. 고용24 채용공고를 분석해보니 2019년 중소기업 채용공고에서 신입 직원과 경력직원의 평균 임금 격차(연봉 환산)는 2019년 474만원에서 2025년 574만원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채용공고의 전체 평균 임금이 2024년 2780만원에서 지난해 2709만원으로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신입·경력의 임금 격차는 569만원에서 574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유통·금융·제조업 대기업 임원 4명에게 속내를 물어보니 비관과 낙관이 뒤섞인 전망을 내놨다. 한 제조업체 임원은 “채용 규모가 단기적으로 감소할 순 있으나 큰 변화가 바로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오른 만큼의 채용 규모를 줄이는 중장기적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반면 한 유통업계 임원은 “법률 검토 등에서 AI로 효과를 본 것은 맞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라며 “신규채용 감소는 경기침체처럼 외부 변수를 함께 봐야 하고 AI는 (채용 규모를 줄이는) 핑계 아닐까 싶다”고 했다.
정부 위원회의 입장은 ‘과도한 공포’라는 데 가깝다.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하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원래 한국 기업은 신입채용을 줄여왔는데 ‘AI 때문에 채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AI 워싱에 가깝다”고 했다.
엇갈리는 진단과 분석 속 일자리 공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국가AI전략위 민간위원)는 “AI를 둘러싼 일자리 논의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고 인간이 AI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AI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기구나 대화체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고 “정부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 구조를 ‘일자리 유지’에 가깝게 짜야 한다”고 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AI가 사람처럼 실제 일을 하는지 판단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공포의 원인을 AI에서 찾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AI는 죄가 없고 AI가 악인 것처럼 탓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김 소장은 “AI를 활용하더라도 사람을 자르지 않고 AI와 협업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인건비 줄이는 결정을 기업가가 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AI를 고용에 도입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배 의원은 “AI가 노동시장을 바꿀 때 변화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기술 변화의 부담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균형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 황경상 기자 yellowpi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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