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목숨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29억 위로금···우여곡절 끝에 지급 > 질문답변

29명 목숨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29억 위로금···우여곡절 끝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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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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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사고 9년 만에 위로금이 지급된다.
26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9억원 규모의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급액은 2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예산 규모와 화재 사고 희생자 수를 고려하면 1인당 1억원 안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로금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함께 마련한다.
위로금이 사고 발생 9년 만에야 지급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위로금 지급이 처음 논의된 것은 참사 이듬해인 2018년이다.
당시 충북도는 유가족대책위와 위로금 75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도와 유가족 간에 이견을 보였다.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유족들은 결국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 구조 활동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는 건물 내부 구조 등의 문제도 얽힌 것으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3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긴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도와 유가족 간의 협상도 그대로 멈췄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2024년 2월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고, 충북도의회도 관련 조례안 제정에 나섰지만 부결됐다. 도의회 내부에서 다른 참사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들마저 반대표를 던지는 이른바 ‘셀프 부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제천시의회였다. 시의회는 올해 1월 21일 열린 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승환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번 위로금 지원이 유가족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사고다. 당시 오후 3시 53분쯤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이후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2층 목욕탕에 몰려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총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공정수당 지급이 기간제 사용의 면죄부가 되면서 되레 기간제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수당은 일시·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 도입은 고용이 불안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 대통령이 지사 재임 때인 2021년 기간제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개월 이하는 10%, 3~4개월은 9%, 5~6개월은 8%, 7~8개월은 7%, 9~10개월은 6%, 11~12개월은 5% 등으로 짧게 일할수록 보상이 커진다. 향후 정부안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 불안, 저임금이라는 이중 차별을 겪는 만큼 공공부문이 고용 불안정에 비례해 수당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이 기간제 노동자일 정도로 그 규모가 크기도 하다.
하지만 공정수당은 민간부문에까지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기간제가 정규직보다 더 받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기간제 사용 유인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호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하며 유급연차·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임시직’에게 정규직 최저시급보다 약 25%를 더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임시직이 적지 않다고 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유인책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할 때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정수당 카드를 내놨다는 것이다. 공정수당이 기간제 남용 방지 해법이 되려면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
비교문학자이자 생태 칼럼니스트 류점석씨가 지난 23일 경기 양주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64세. 소설 <채털리 부인의 연인>으로 주로 유명한 D.H.로런스의 시를 번역해 알린 학자다. 생태학 관점으로 로런스 등 문학과 여러 신화를 분석했다.
고인은 1962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다. 순천고, 연세대 영문학과(학부·석사)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비교문학과에서 2004년 ‘생명 공동체 건설을 위한 문학 생태학적 모색 : D. H. Lawrence의 시적 상상력을 통한 접근’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에서 신화·종교, 문학을 가르쳤다.
고인은 “신화와 종교에 대한 발생론적 시각으로 신화시대 인류의 삶을 고찰함으로써, 생명력을 향유하는 삶의 원리”를 찾으려 했다. 논문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대한 생태주의적 해석’ ‘자연/물에 대한 휴머니즘적 시각의 생태주의 고찰’ ‘향유하는 삶을 위한 공동체의 생태학적 패러다임’ 등을 썼다.
2008년 봄 대표작인 <생명공동체를 향한 문학적 모색>(아우라)을 냈다. 그해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로런스는 대중들이 알고 있는 ‘에로티시즘’의 작가가 아니다. 그의 시들은 인간과 사물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윤리적 탐색의 결과”라고 말했다. “환경파괴가 진행되는 데 대한 개인적 안타까움과 인문학이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몸과 정신이 분리된 근대철학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만나는 지점에서 로런스의 시를 접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해 가을 로런스 시 선집 ＜제대로 된 혁명＞(아우라)을 출간했다. 로런스는 19살부터 45세에 폐병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26년간 1000여편의 시를 썼다. 책은 이 중 152편을 추렸다. 류씨는 “자본주의가 심화되는 시기에 그가 가졌던 문명비판적 사고와 생태학적 대안은 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봤다. 로런스는 ‘사람이라면 일에 생기 없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사람이라면 임금만 받으려 일하는 똥무더기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사람이라면 임금노예로 일하는 것을 모두 거부해야 한다.’(시 ‘우리가 가진 전부는 삶이다’ 중)며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류시는 그가 쓴 글처럼 살려고 했다. 책을 낼 당시 경기도 연천군 학곡리에서 텃밭을 키우며 공부고, 글쓰며 살았다. “임진강에 보름달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면 행복감으로 전율하게 되는데 로런스가 자연을 접하면서 지은 시를 보면 비슷한 감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2009∼2013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환경칼럼’과 ‘녹색세상’ 코너를 맡았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 등을 비판했다.
유족은 부인 주미정씨와 자녀 시명·가헌씨, 사위 김용민씨 등이 있다. 25일 오전 발인 뒤 학곡리 텃밭에 들렀다고 한다. 양주 경신하늘뜰공원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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