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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풀뿌리’ 정치, 시민이 직접 검증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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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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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북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기성 정치권과 주류 언론이 방치해온 ‘풀뿌리 정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접 나섰다. 후보자 당락 중심으로 흘러온 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공론장으로 바꾸고 주민 삶과 맞닿은 의제를 전면에 세우겠다는 시도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정치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특정 정당의 일당 우위가 장기화한 전북 지역은 비대해진 행정 권력보다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한 구조가 굳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초의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공간임에도 실질적인 정책 경쟁과 검증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3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모니터링 결과 주류 매체의 지방의원 검증 보도는 전체 선거 보도에서 한 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나 시장 등 광역 단위 선거에 보도 역량이 집중되면서 기초의회는 사실상 ‘검증 사각지대’로 남았다는 분석이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와 전북환경운동연합, 호남언론학회 등 14개 지역 단체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동네 선거 방송’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전주시 12개 선거구 가운데 의제 다양성이 확보된 5곳을 선정해 후보자 검증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의 출발점은 ‘시민 의제’다. ‘주민 마이크’를 통해 이주민과 장애인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 질의로 재구성한다.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 후보에게는 방송 연설과 정치 광고 제작을 지원해 자본력과 조직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질문 자체를 바꾸고 있다. ‘누가 당선되느냐’를 넘어 ‘무엇이 의제가 되느냐’로, 선거의 중심을 유권자에게 되돌린다는 취지다.
프로젝트 운영 재원은 시민 참여로 마련된다. ‘만원 펀딩’ 방식이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주당 전북 경선이 여러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묵묵히 선거를 맞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전주시 기초의회 의원들을 직접 검증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원들의 정책 능력을 시민의 눈으로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전주시 5개 선거구를 선정해 선거 방송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 500명이 만원씩만 힘을 보태주면 최소한 우리 지역을 스스로 검증하는 공론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2만여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는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3일 경남에서 개막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임원 2만여명이 오는 26일까지 축구·야구·배드민턴 등 41개 종목에서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도는 ’경남에서 펼쳐지는 감동, 화합의 대축전‘ 슬로건 아래 주 개최지 김해시를 중심으로 지역 15개 시군, 60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개회식은 오는 24일 오후 5시 30분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한일 생활체육 교류 30주년을 맞아 일본 선수단 154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축구·테니스·배드민턴 등 8개 종목에 출전해 국내 선수단과 교류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양산 통도사 등 경남 주요 명소를 둘러본다.
도와 대한체육회는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기 일정, 주요 행사 정보를 제공한다.
대회 기간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홍보 활동도 활발히 전개된다. 경남도는 김해시, 거제시, 함양군과 손잡고 김해종합운동장 서측 광장에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부스’를 마련했다.
전국 각지의 선수단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부스에서는 시군별의 특색 있는 답례품 전시와 함께 기금사업의 취지를 홍보한다. 체육 축제를 매개로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지자체 재정 확충과 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소형트럭 운전자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가격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5월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도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로써 부탄 가격은 10% 인하가 적용되는 현행보다 ℓ당 31원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한편 휘발유(15%)와 경유(25%)의 유류세 인하율은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프로판은 현재도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 폭인 30%로 인하하고 있어 추가 조치는 하지 않는다.
매점매석 단속도 강화했다. 범부처 합동 점검반이 지난 19일까지 전국 5767개 주유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매점매석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 99건을 적발했다. 또한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 4~6월 320억원 규모로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쌀은 정부 양곡 10만t을 공급한 데 이어 필요하면 5만t을 추가 공급한다. 닭고기는 성수기를 앞두고 스페인과 벨기에 등에서 육용종란을 2300만개 수입하고,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는 최대 50% 할인하고, 소형인 ‘국민 실속 고등어’를 시범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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