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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나무는 더 잘자라게, 산불 피해는 줄이고···경기도, 여의도 면적 13배 산림에 ‘숲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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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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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기도가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달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총사업비 94억4000만원을 투입해 38.92㎢(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 속 나무 간 밀도를 조절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해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솎아베기(식물의 밀도를 낮춰 나머지가 더 잘 자라게 하는 과정) 등 적정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산림은 나무 간 경쟁이 심화돼 생육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낙엽과 가지 등 연료 물질이 축적돼 산불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에 경기도는 나무들의 초기 생육 안정화부터 밀도를 조절하는 조림지가꾸기 및 어린나무가꾸기, 산림 내 연료물질 제거하는 산물수집 및 산불예방숲가꾸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비용과 전문성 등의 한계로 산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유림 소유주를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주직접 숲가꾸기’ 제도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 이는 산주가 직접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해 지자체에 위탁하거나 본인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마련 및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 산림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숲가꾸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탄소흡수원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체계적인 현장 관리와 점검을 통해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 법원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2022년 4월 샤넬가방 선물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신분과 관계없이, 종교 자금을 동원한 불법 행위였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상대방이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했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과 김 여사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증언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특검법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낮 12시 40분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의 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약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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