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유·나프타 수급, 5월까진 문제 없어…주사기는 특별연장근로 허용해 증산” > 질문답변

당정 “원유·나프타 수급, 5월까진 문제 없어…주사기는 특별연장근로 허용해 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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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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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원유와 나프타 5월분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제품 중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주사기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원유 공급은 5월 필요 물량의 80%를 확보했다”며 “소비 절감 노력까지 감안하면 5월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나프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210만t을 확보했다. 당장 급한 5월분은 예년 대비 85~90%가 확보된 상태”라며 “절약해 사용하면 5월 수급도 문제없다는 게 산업통상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석유화학 제품 수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그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된 주사기의 경우 제조업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며 “늘어난 물량은 혈액투석 등 긴급 수요가 있는 병원에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서는 “3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라면서도 “재고 부족이 발생한 차량용 상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지난 23일부터 공공 비축 물량 방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나머지는 추가경정예산 40억원을 투입해 차액 지원 방식으로 생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에틸렌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여유 물량 200t을 5개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수급난 해소에 나섰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된다. 정유사가 손실 규모를 확정하면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산업통상부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이를 위한 정산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23일 발표된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결정에 대해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추가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피해지원금이 민간 소비 활성화에 쓰이도록 하는 데 정부가 방점을 두고 있다”며 “연매출 30억원 미만 사업자는 약 30% 정도 되는데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다. 기름값 상승으로 매출이 35억원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주도적으로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속된 대북 유화 메시지에도 남북관계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는 적대적 두 국가라는 차갑고 높다란 벽에 막혀 있지만 단절과 적대의 땅에 평화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은 남북 모두의 숙명”이라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불안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고,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판문점선언의 핵심 정신이자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이 길어도 끝내 봄은 온다”며 “적토성산(흙이 쌓여 큰 산을 이룬다)의 자세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향한 노력을 하나씩 쌓아간다면 완연한 봄이 한반도에 다시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답보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 축사 등에서도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고 적대적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일관된 길을 걷는다면, 대화의 기회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의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 바란다”고 했다.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27일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선언문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연내 종전선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휴전 기간을 3~5일만 연장할 의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백악관이 “기한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오늘 본 일부 보도와 달리 대통령은 이란 측이 통일된 제안을 들고 오도록 확정된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며 ‘3~5일 기한 연장설’을 부인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대립하는 세력들이 통일된 협상 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3~5일간의 짧은 유예 기간을 줬으며, 이 기간에 진전이 없으면 휴전은 종료될 수 있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 내부에 분명히 많은 분열이 있다. 이것은 현재 이란 내에서 실용주의자와 강경파 간의 싸움”이라며 “대통령은 하나로 통일된 대응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우리가 그 대응을 기다리는 동안 군사 및 물리적 타격에 대해선 휴전이 유지되고 있지만, ‘장대한 분노’ 작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봉쇄 또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대응을 기다리는 동안 대통령은 그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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