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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절멸 위협 느낀 이란 지도부, 새 전시 체제서 대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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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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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란 정권이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 지도부가 전시 체제에서 더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다수의 전문가가 이란 지도부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결집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조지타운대 카타르 캠퍼스의 메흐라트 캄라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란 지도부에 대한 심각한 오독”이라며 “(이란) 지도부는 상당히 단결돼 있으며, 우리는 전쟁과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와 대표단이 통일된 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파키스탄의 요청을 받았다”며 휴전 연장을 발표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 지도부의 여러 파벌은 전쟁 이전보다 지금 더 결속돼 있다”며 “이는 지도부 규모가 훨씬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는 알리 하메네이 집권 시절에 비해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더 단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쟁 관계였던 이란 관리들이 전쟁 위협 속에서 정치적 차이를 넘어 대외 결속력을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이란 정권이 단결의 상징으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출신이며, 앞서 1차 휴전 협상을 이끈 갈리바프 의장은 현재 이란 정권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첫 회담을 위해 파키스탄에 갔을 때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지닌 이란 관리들과 동행했는데, 이는 이란 내부의 결속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CNN은 “절멸의 위협에 직면한 이란 정권은 거의 50년 동안 이어온 전통적 권력경쟁 체제를 해체했다”며 “새로운 전시 체제는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협상가와 정치 운영자를 하나의 군사적 우산 아래 통합시켰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방송은 현재의 체제가 알리 하메네이가 37년간 통치했던 때와는 극명히 다르다며 하메네이의 아들로 최고지도자가 된 모즈타바가 아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하미드레자 아지지 방문연구원은 “과거에는 전략적 문제를 논의해 최고지도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하는 기관이 있었다”며 “현재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접근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관리들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 취할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여지를 준다는 걸 뜻한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가 26일 서울 강남구 서울남부혈액원에서 혈액보관고를 살피고 있다.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은 3일분뿐이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이다.
<연합뉴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형사특례 범위 등 핵심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됐다. 법 시행까지 남은 1년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의료인단체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일부 환자·소비자 단체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개정안의 내용은 형사특례를 신설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 의무 이행, 손해 전액 배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특례 적용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특례에서 제외되는 ‘12대 중과실’ 판단 기준 등 핵심 쟁점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12대 중과실 기준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게 설정되면, 기소 여부를 둘러싼 수사와 법적 다툼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환자·소비자 단체는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며 반발한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 등은 “보건의료인에게만 예외적인 형사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피해자와 유족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후속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환자단체의 견해가 같지는 않다. 암·다발골수종·폐암 환우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피해 구제’와 ‘신뢰 회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고위험 진료 의존도가 높은 중증환자에겐 의료진이 사법 부담 탓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이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개정안 후속 논의 핵심은 형사특례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이냐로 모인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넓게 잡고 중대 과실을 좁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 대상은 커진다. 반대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좁게 잡고 중대한 과실을 폭넓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이 줄어든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증 진료 환경을 보호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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