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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전국조합 발기인 50→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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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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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문턱이 낮아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가 완화된다. 전국조합은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 협동조합연합회 가운데 도·소매업종의 설립 요건도 기존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협업 플랫폼이다. 공동구매·판매, 공동 생산설비 및 물류시스템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등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설립돼 업종별 특성에 맞춘 협업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 내 기업 수가 많지 않은 신산업 분야나 지역 중소기업은 최저 발기인 수, 최저 출자금 기준 등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조직화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 발기인만으로 설립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원가 절감 등 개별 기업 단위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도 까다로운 설립요건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중소기업 현장의 오랜 애로를 해소한 성과”라며 “법 개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메타의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를 최종 불허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업무 사무실은 27일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자본의 마누스 프로젝트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메타)에게 해당 인수 거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메타의 마누스 인수 절차에 제동을 건 지 3개월 만이다.
마누스는 중국 스타트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다. 지난해 3월 명령어를 제시하자 AI 프로그램이 스스로 압축 파일을 풀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담긴 데모 영상 출시 이후 ‘제2의 딥시크’로 불리며 중국 안팎에서 관심을 모았다.
마누스는 AI 기업 딥시크나 로봇 기업 유니트리처럼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대신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글로벌 기업에 인수되는 길을 택했다.
마누스는 지난해 7월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알리바바와 함께 개발하던 마누스 중국어판 출시 프로젝트를 백지화했다. 이후 MS 등과 손잡으며 승승장구했다. 지난해 12월 메타는 마누스를 20억 달러(약 3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월 마누스 인수가 수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며 메타의 인수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마누스의 길’은 ‘기술자립’을 추진하는 중국에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샤오훙 마누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와 지이차오 최고과학책임자(CSO) 등은 중국 당국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중국 내 법인과 관련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5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AI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국 공관들에 미국 최첨단 AI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가진 모델을 출시한 중국 AI 기업 딥시크 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의 외교 전문을 보냈으며, 백악관과 미 의회는 중국의 ‘미국 AI 기술 탈취’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이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회동했다. 양측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40여분 동안 면담했다. 정 본부장은 오는 27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일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정 장관의 발언은 공개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정 장관 발언과 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조치 논란에 대해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협의)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서로 출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북핵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내달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의 회동 가능성을 두고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기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등 중동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북한의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내용과 이달 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 등과 관련한 평가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후커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개최된 두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하는 등 한반도 전문가로 꼽힌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문제를 조율했을 수 있다. 정 본부장은 NPT 평가회의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는 핵무기 보유와 무관하며 NPT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본부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분야 협의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그런(안보와 기업 이슈가 맞물리는)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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