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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검찰, 경찰에 ‘서대문역 버스 돌진사고’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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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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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검찰이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지난 1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가 더 소명돼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대문역 인근에서 704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 등 13명을 다치게 했다.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5곳에 부과한 과징금 2349억원 등을 법원이 모두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처분 선고공판을 열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21년 공정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내급식 일감을 전부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부당지원 행위로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기업들은 불복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사업을 몰아줘 총수 일가의 현금 조달 창구로 만든 뒤 이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원 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영업이익이 높은 곳은 삼성웰스토리가 아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이었다는 점, 지원기간 중인 2016년에 삼성 측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 매각을 검토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급식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다른 기업집단의 급식사업자도 계열사나 관계사 등 고객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와 계열사 간 거래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히며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CU의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BGF로지스는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트럭 기사들은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장관은 사망 사고 당일 진주 현장을 방문해서도 화물연대를 ‘노조’라 지칭하며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요구를 “노조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해당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기존 설명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해 노동부는 경향신문에 “설명자료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며 “당시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교섭이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며 “법원에서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고, 화물기사들이 노동자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정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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