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검찰, ‘채용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기소 > 질문답변

출장용접 검찰, ‘채용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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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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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박모 강서구의회 의장과 전모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뇌물을 준 채용대상자들에 대해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공무원 채용의 대가로 A씨로부터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및 현금 25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A씨를 통해 또 다른 3명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 8000만원, 300만원을 받았다. 또 박 의장은 단독으로 2024년 7월부터 B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의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강서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일 두 사람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을, 안산갑에 김남국 당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경기지역 전략공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총선 초박빙 승부처였던 핵심 경합지 하남갑에는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를 실천한 이 전 지사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평택을 후보로 배치된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진영을 뛰어넘는 폭넓은 지지기반으로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높은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산갑 후보로 공천된 김 대변인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재심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는다는 제도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나 유족,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에 재심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재심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백지구형’(검찰이 형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재판부에 맡기는 것) 등 방법으로 무죄 구형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다.
검찰은 과거 판결문, 구속영장 등 수사자료를 확보·분석해 불법구금 등 피해자의 재심 개시 사유 입증 책임을 덜겠다고 했다. 또 무죄가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는 백지구형 대신 무죄를 구형하고 가급적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공공수사지원과 소속 수사관을 재심 업무에 투입해 재심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런 노력이 이미 반영돼 검찰이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420조는 원판결의 증거·증언이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요건이 이렇게 엄격하다보니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려면 재심 청구부터 무죄 증명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벽이 한둘이 아니었다.
먼저 피해자 측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걸 과거 수사자료 등을 통해 입증해야 했는데, 수사기관도 아니고 고령인 피해자가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사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재심을 결정하면 불복해 항고하는 게 다반사였다. 재심에 들어가서는 소송을 끌거나 무죄가 명백해 보이더라도 무죄를 구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명분은 ‘법적 안정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수사기관의 고문·조작 등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기소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검찰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렇게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저질러진 수사상의 인권유린과 그에 기반한 유죄 선고는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파탄낸 국가적 범죄였다. 재심은 그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재심 사유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나서기 전에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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