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유도 평균가 2000원 눈앞···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 질문답변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유도 평균가 2000원 눈앞···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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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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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다음달 7일까지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을 동결한 만큼 기름값이 현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가 ℓ당 1999원을 넘어, 휘발유에 이어 경유도 약 3년9개월 만에 ‘2000원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국제 유가 불안이 남아 있고, 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마찬가지로 또 한 차례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은 2차 때 고시한 보통 휘발유 ℓ당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통상 주유소가 공급가에 100원가량의 이윤을 더해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7일까지 기름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상될 요인은 없어 보인다.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주유소는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0.96원 오른 1999.84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하루 평균 0.96원씩 오른 추세를 고려하면 24일에는 20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가 ℓ당 2000원을 넘었던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했던 2022년 7월25일이 마지막이다. 휘발유는 지난 18일 ℓ당 2000원대에 진입했다.
경유와 휘발유 모두 ℓ당 2000원 안팎에 도달했지만 중동전쟁 휴전, 종전 기대감 등으로 최근 기름값 상승세는 완만한 상황이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보는 2주 단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2주간 휘발유는 8%, 경유는 14%, 등유는 2% 각각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겠다면서도 손실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남 장관정책보좌관은 “최고가격에 따른 손실액은 원가에 따라 계산되는데 정유사도 현재 원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로서 현재까지 손실액 규모를 추산한 바도 없고, 추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각 정유사가 자체 계산한 손실액을 회계법인 검수를 거쳐 정부에 체줄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검증한 뒤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부속 도서인 우도에서 운행이 금지된 전동카트가 여전히 관광객에게 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전동카트의 무등록·무보험 운행이 관광객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도에서는 현재 운행이 금지된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대여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골프장에서 쓰이는 전동카트가 무등록,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이다. 자칫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광객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리비까지 떠안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잇단 단속에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관련 영업을 중단했으나 여전히 1개 업체에서 전동카트 35대를 포함해 무등록 이륜차와 다인승 전기이동장치 등 77대를 운영 중”이라며 “해당 업체에 지난달부터 212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무등록 전동카트,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 4차 명령에서 금지된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우도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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