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선거 불출마 주호영 “장동혁, 제발 물러날 때를 알기를” > 질문답변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 주호영 “장동혁, 제발 물러날 때를 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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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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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가운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대구시장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국민의힘 컷오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전날 항고심에서도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저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됐다”며 “법원이 대구시장 공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번 어처구니없는 공천 절차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먹던 물에 침을 뱉지 않겠다”며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당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보수가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돌아가도록 저의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다”면서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구시민의 선택보다 앞서는 공천은 없다”며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각각 대구 달성군, 달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추경호, 유영하 의원 가운데 한 명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 시장 후보로 선출된 의원의 지역구에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린다. 장 대표가 이 전 위원장을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보수 표심이 분산돼 국민의힘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 의원과 유 의원은 일단 이에 선을 긋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되 단일화를 위한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저는 대구시민들에게 (본선에서) 표로 단일화시켜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 기존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기관장이 반발하고 있다. 법 체계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에 대구시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회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에서 안건을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차기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시까지 종전 인사들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시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없애기 위해 조례를 통해 임기를 일치시켰다. 당시 별다른 반발 없이 조례는 통과했다. 이후 경기·경남 등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현 조례로는 ‘인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상위법 적용 대상 기관을 제외한 대구 출자·출연 기관 8곳 중 5곳 임원 20여명은 6월30일자로 모두 사퇴해야 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차기 시장이 선거 약 한 달 뒤인 7월에 정식 취임하고, 통상 후임 인사까지 2~3개월 걸려 출자기관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이 불가능해진다”며 “조직 안정성과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의회에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일부 출자·출연 기관장은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수위는 인사권이 없는 당선인의 보좌기구에 불과한 만큼 조례 개정안이 법적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다. 대구 한 기관장은 “개정안은 인수위가 입맛대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인사권자인 차기 시장이 정식 업무를 시작한 후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지자체장 임기 종료 시 해당 지역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임원 임기가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다시 조례를 바꿔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성오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와 출자·출연 기관 등의 각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국회 논의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한 뒤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수리비 8억7000여만원 중 10%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편대비행 조원들에게 밝혔다. 당시 A씨가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자신이 휴대한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의 전방석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전투기의 상부 모습이 촬영될 수 있게 다른 조종사들과 협의 없이 전투기 비행 고도를 높이고 각도를 기울였다. 다른 전투기와의 충돌 위험을 느낀 A씨는 비행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회피 기동을 실시했으나 결국 A씨 전투기의 좌측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으나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 공무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해 8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 외 (다른) 비행 중에도 촬영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조종사의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했고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000여만원 가운데 국비 15억5000여만원도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회수 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반납 예산 편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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