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 운영학과 7곳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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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과를 격려하고, 대표 사례를 학교 전체로 확산해 학생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프로그램 수, 회차 수, 참여율, 만족도 등 정량 지표와 운영 특성에 대한 정성 평가를 종합해 대형·소형 학과별로 총 7개 학과(부)를 선정했다.
행사는 이지은 교육혁신처장의 인사 및 비교과 프로그램 소개, 정현철 부총장의 우수 운영학과 시상, 학과별 운영 사례 공유,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아파트 전세 부족 현상이 2021년 6월 초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전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늘린 임대차법 개정 영향으로 전세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던 해다.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전세수급지수를 보면, 4월 셋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둘째주 105.2에서 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크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세수급지수는 2021년 6월 넷째주 기준 1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의 전세 부족 현상이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후 후폭풍이 나타났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셋째주 100.2를 기록한 이후 10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서울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의 전세수급지수가 111.3으로 가장 높고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 108.6,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108.2,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105.3, 도심권(종로·중·용산구) 105.3 등 순이다.
전세가도 4월 셋째주 기준 0.22% 오르며 2019년 12월 넷째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전세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입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꾸준히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난’은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 시행과 실거주 매매 위주 거래,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위축으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이날 1만5422건으로, 지난 1월1일 2만3060건에 비해 약 33% 줄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샀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여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은 매수 자금의 60%에 육박하는 67억7000만원이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A씨는 그 법인의 사내이사였다. 법인이 사실상 사금융 역할을 한 셈이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27억7000만원에 사면서 잔금을 10억2000만원만 지급했다.이 아파트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전세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었다. B씨는 법인이 낸 보증금을 자신이 대신 상환하겠다며 나머지 금액만 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상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B씨가 낸 잔금 중 9억3000만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입증할 금융거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 등 16개 지역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법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모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였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정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572건에 달했다.
주택 매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99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신고를 하는 ‘다운계약’ 등 거래금액·거래일 거짓 신고 사례 191건, 공인중개사가 법적 중개보수 상한선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들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가 진행되도록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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