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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여적]미국의 ‘차가운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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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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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중산층의 나라’였다. 대다수 시민이 임금으로, 퇴직 후 연금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1970년대만 해도 중산층 비율은 60%가 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화가 본격화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각한 나라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는 비백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는 백인 보수층의 박탈감과 분노를 자극해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 트럼프 지지층도 마찬가지다. 2021년 1월6일 트럼프의 대선 불복을 옹호하는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폭력 점거 사태는 미국 민주주의 체제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드러냈다. 지난해 트럼프가 재집권한 후 정치·사회적 갈등은 더 커졌다. 지난 1월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여성 시민을 총으로 쏴죽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바버라 월터는 저서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정치 체제의 급변으로 지위나 이익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어디서나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미국은 인종, 계층, 성별, 지역으로 갈가리 찢겼다.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트럼프, 이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일상화된 미국의 현 상태는 ‘차가운 내전(Cold Civil War)’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2024년 개봉한 미국 영화 <시빌 워>는 캘리포니아·텍사스를 주축으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서부군’, 북서부 주들이 중심인 ‘신인민군’, 정부군연합이 내전을 벌이는 상황을 그렸다. 영화는 허구지만 정치적 분열이 극심한 미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상상도 아니다.
지난 25일 무장한 31세 미국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 돌진하다 체포됐다. 트럼프는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받았다. 왜 트럼프에게 이런 일이 잇따를까. 트럼프가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의 선두에 서 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도 정치적 분열이 여전하다. 윤석열의 내란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구출해냈지만, 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멕시코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2명이 사망하면서 멕시코 당국이 미국의 자국 내 안보 활동을 허용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주 정부는 양국의 ‘합동 작전’이었다고 발표했으나, 멕시코 연방 정부는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안보부는 지난 19일 사고로 숨진 미국인 2명의 작전 참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보부 조사 결과 사망한 요원 중 한 명은 일반 방문객 자격으로, 다른 한 명은 외교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멕시코 외교부는 현지 당국 및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과 함께 해당 사안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9일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 시에라마드레산맥에서 발생했다. 당시 미국 연방 요원 2명과 멕시코 수사관 2명은 마약 카르텔 제조시설 습격 작전을 마친 뒤 복귀하다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해 전원 사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사망한 미국인들이 CIA 소속 요원이라고 보도했다.
사고가 발생한 치와와주 검찰 측은 “마약 제조실 파괴를 위한 합동 작전 복귀 중 발생한 사고”라며 “미국인들은 실제 작전 참여가 아닌 무인기(드론) 조종 교육을 위한 교관 자격으로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사고 당일 멕시코군이 관련 작전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 요원이 동행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정부 요원의 독자적인 자국 내 활동은 결코 허용될 수 없으며 CIA의 관여가 확인될 경우 미국 측에 공식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 국가안보법은 외국 요원이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위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멕시코에서는 ‘주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세운 강경 개입주의인 이른바 ‘돈로 독트린’이 실제 군사 개입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셰인바움 대통령은 오는 27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당국의 자체 조사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사망자들이 카르텔 소탕 노력을 지원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국무부와 CIA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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