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유통 시 사용자·가맹점 모두 처벌 > 질문답변

변호사마케팅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유통 시 사용자·가맹점 모두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7 20:30

본문

변호사마케팅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에 따라 시중에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고나라와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정유통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에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특정 검색어(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제한과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주문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국민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이 지급 대상이며, 1인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일반 국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5월18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26일 새벽 체르노빌 원전 사고 40주년을 맞아 슬라부티치에서 당시 제염 작업을 하다가 방사능에 피폭돼 숨진 사람들을 기리고 있다. 슬라부티치는 체르노빌 원전에서 대피한 작업자들의 거처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다.

26일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리는 경기 일산 호수공원에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이전글상간녀소송 혼다차 “시장 환경 변해”…23년 만에 한국 떠난다 26.04.27
다음글귀신부르는앱:영 다시보기 26.04.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