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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사설]미국의 ‘쿠팡·하이브’ 내정간섭, 정부 분명히 선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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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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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미국 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출국금지 상태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직접 경찰에 보냈다고 한다.
미 정부·의회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한국이 꿈쩍하지 않자 쿠팡 문제를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에 따른 후속 안보 협상과 연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쿠팡 사태가 쿠팡과 미국 요구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방 의장은 2019년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를 상장해 19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출국금지돼 있다. 미국은 오는 7월4일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위해 방 의장 출국을 허용해달라고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요구다. 미 대사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출국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외교경로가 아닌 경찰에 직접 요청한 것도 선을 넘는 행태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미국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느 나라 기업이든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이 한국에서 돈을 벌며 미국 기업 행세를 하는 것도 가당치 않지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고 봐준다면 역차별 논란을 부르게 될 것이다. 방 의장의 경우도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범죄 혐의자일 뿐이다. 미국이 한국의 사법주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며,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지금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라며 대북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전환 추진을 견제했다. 안보 현안은 한·미가 동맹과 안보의 관점에서 입장을 조율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생한 기업의 불법·위법 행위는 한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이번 주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23일(현지시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의 기뢰 부설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다.
이란의 기뢰 부설 움직임에 대해 보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발포해 격침하라고 미 해군에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아무리 소형 선박이라 할지라도 사격해 격침하라고 명령했다.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미국은 개전 초기에 이란의 대형 기뢰 부설 선박과 기뢰 저장 시설의 90% 이상을 파괴했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기뢰 비축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액시오스는 이란이 1차로 설치한 기뢰가 모두 제거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또 이란은 기뢰 설치에 어선 크기의 소형 선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형 선박에는 로켓 발사기와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다. 이란은 대형 유조선을 저지하기 위해 이처럼 무장한 선박 수십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란은 전쟁 이후 첫 기뢰 부설 당시 100기 미만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은 이란이 추가로 설치한 기뢰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군은 기뢰 제거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중 드론을 운용하는 동시에 기뢰 대응함을 투입한 상태다.
이날 미 해군의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호는 중동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 작전 책임 구역에 도착했다. 중동에 배치된 미국 항공모함이 3척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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