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종교·혼인경력까지 다 털린 ‘듀오 43만명 개인정보 유출’, 지난해 2월부터 경찰 수사 중 > 질문답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종교·혼인경력까지 다 털린 ‘듀오 43만명 개인정보 유출’, 지난해 2월부터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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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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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결혼정보업체 듀오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듀오에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암호화)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가 담겼다.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신체 정보부터 종교, 혼인경력, 학교명, 직장명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듀오는 회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시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에 따른 접근 제한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도 위반했다.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했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보유기간(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나왔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신고를 지연했다.
‘진보 교육계’는 한국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혁신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고, 학생 인권 보장 수준도 높아졌죠. 특히 무상급식은 진보 교육계의 대표적인 성과이고요.
그러나 진보 교육계의 성적표,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나 내신 절대평가 등 입시 관련 정책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되레 불평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지적을 받거든요. 높은 이상에 비해 정책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끊이지 않죠. 오늘은 진보 교육계의 성과와 아쉬움을 짚어보겠습니다.
진보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서 등장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교육감 6명이 당선됐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돼요.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2018년에는 14명이 진보 교육계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9명이 당선됐고요.
진보 교육계는 한국 교육행정의 한 쪽 날개를 담당하며 여러 성취를 남겼습니다. 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난 혁신학교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체벌·촌지 등 악습도 사라졌습니다. ‘줄 세우기’ 논란이 있었던 일제고사도 폐지됐고요. 민주시민교육이 널리 퍼진 것도 진보 교육계의 공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특히 입시 관련 정책에서 진보 교육계의 정책 아이디어는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과열된 입시 경쟁의 압력을 낮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로 나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 추세였습니다. 지난해에는 5년 만에 평균 사교육비가 꺾였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과 고소득자의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는 ‘양극화’가 드러나기도 했죠.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진보 교육계로서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고1 학생들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도 진보 교육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품었지만, 그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요.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작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만들 수 없어서, 일부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수십km 떨어진 다른 학교로 가야 합니다. 대도시·대규모 학교 선호가 뚜렷해지는 부작용을 낳았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수백만원짜리 ‘고교학점제 컨설팅’도 성행합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가 부족했던 틈을 타, 사교육 업체들이 ‘입시 맞춤형 생활기록부 관리’를 상품화한 겁니다. 고등학교들조차 예산을 들여 사교육 업체에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맡기기도 했고요.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두고도 여러 걱정이 나옵니다. 상대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맞지만,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입시 경쟁이 완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개별 대학이 내신 반영 비중을 낮추면 진보 교육계가 우려하는 ‘대학 본고사(대학별 자체 입학시험)’가 부활할 수도 있고요.
진보 교육계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희미해지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은 일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소송이 걸린 서울시교육청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했지만 패소했어요. 제도 밖 학생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진보 교육계의 가치와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극우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오늘날, 진보 교육계가 떠안은 과제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보 교육계가 제도권에서 활발히 정책을 펼친 지난 10여년 동안 청소년 극우화가 함께 진행된 점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진보 교육계조차 교실에서 정치·사회 현안을 둘러싼 건강한 논의를 피하지 않았는지, 그 결과 극우 세계관이 퍼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 진보 교육계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다림이 아니라 선의와 이상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 아닐까”라고 했고요.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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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이 구금 상태인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81) 미얀마 국가 고문에 대해 “좋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군사정권의 쿠데타 이후 5년째 갇혀있는 수치 고문의 석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시하삭 푸앙껫께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만나 수치 고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흘라잉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하삭 장관은 “(흘라잉) 대통령은 ‘그(수치 고문)가 보살핌을 잘 받고 있고 미얀마 정부도 긍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하삭 장관은 “흘라잉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 긍정적 신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잃고 군부에 체포된 수치 고문은 부정선거와 부패 등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네피도에 있는 비공개 장소에서 5년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 가까운 가족조차도 수치와의 소통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앞서 미얀마 정부는 자국 달력상 새해 첫날인 지난 17일 수치 고문의 최측근인 윈 민트(75)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석방했지만 수치 고문에 대해서는 형량만 줄여줬다. 이후 외교가에서는 미얀마 정부가 수치 고문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트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2021년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수치 고문과 함께 미얀마 민주 정부를 이끈 인물이다. 당시 그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대통령직 수행을 막은 군부 제정 헌법에 따라 남편이 영국인인 수치 고문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국무부는 민트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수치 고문을 포함해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이들을 석방하라고 미얀마 정부에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수치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에 살해당한 미얀마인은 6000명이 넘는다. 임의로 구금당한 이도 2만명을 넘어선다.
흘라잉 대통령은 쿠데타 이후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정권 수장이 됐으며, 올해 초 야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치른 총선에서 군부가 압승함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미얀마 양원 의회는 지난 3일 전체 의원투표를 통해 후보 3명 가운데 흘라잉 전 최고사령관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흘라잉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군 최고사령관 직책을 사임했고, 하원의원들에 의해 곧바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미얀마 헌법은 대통령의 군 최고사령관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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