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여성 할당’ 의지 없는 양당…여전히 ‘남성들만의 리그’ > 질문답변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여성 할당’ 의지 없는 양당…여전히 ‘남성들만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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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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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30% 이상 추천’ 권고 수준에 그쳐충북 1명, 기초단체장 후보 수 꼴찌광역의원, 전체의 22.5% ‘경북 최저’권한 낮은 기초의원에 공천 쏠려
여성들, 사회적 경력 부족한 데다가사 부담에 선거 병행 쉽지 않아남성 중심 문화도 정치 참여 벽으로“할당 넘어 성평등 인식 검증도 필요”
이번 6·3 지방선거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하는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아수라장인 제1야당 국민의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분명 여성정치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지만, 추 후보 한 사람의 당선으로 여성들이 웃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지방정치에 여성이 충분히 대표되기 위한 최소 기준인 ‘여성 공천 30%’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성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정청래 대표가 “여성 기초단체장이 30명은 돼야 한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도 여성 후보자 비율은 매우 낮다. 12·3 불법계엄 때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응원봉을 든 여성들이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현실정치의 벽은 여전히 높다.
예비후보자부터 남성이 많다
예비후보자에서부터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지난 2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예비후보자 명부를 분석해보면 여성은 81명으로 전체 예비후보자의 7.6%다. 남성은 982명에 달한다. 11개 기초단체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충북지역은 남성이 56명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여성은 단 1명(하유정 보은군수 후보)만이 등록해 전국에서 여성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수가 가장 적었다. 여성 예비후보자 비율로 따져보면 충남(2.8%), 강원(3.7%), 경남(4.0%), 전북(4.4%)이 하위권이었다. 대부분의 광역시는 10%대에 그쳤다.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 예비후보자 수가 454명으로 전체(2015명)의 22.5%였다. 경북이 10.0%로 여성 비율이 가장 낮았다. 세종(35.0%), 서울(30.6%), 대전(30.1%)만 30%를 넘겼다. 기초의원에서 여성 예비후보자 수는 1303명으로 전체(5024명)의 25.9%였다. 예비후보자부터 여성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이 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 선거 중 하나에서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후보자 추천 때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말뿐인 여성 공천, 거대 정당 의지 없다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곳을 살펴보면, 광역단체장의 경우 추미애 후보를 뺀 나머지 15명은 모두 남성으로 배치됐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공천 확정된 200명 중 여성이 17명이다. 부산에서 전체 기초단체장 후보 16명 중 여성을 6명 공천한 게 가장 눈에 띈다. 민주당이 강세인 광주에서는 신수정 북구청장 후보가 광주 최초의 여성 구청장에, 경북에선 40대 여성인 김기현 후보가 경산시장에 도전한다. 하지만 서울은 기초단체장 후보 22명 중 여성이 1명(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경기는 31명 중 여성이 2명(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박은미 양평군수 후보)뿐이었다. 대전,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은 민주당의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가 0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 추산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에서도 엄윤순 인제군수 후보 등 지역의 첫 여성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있지만, 여성 공천 30%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거대 양당과 달리 진보당·정의당은 여성 공천을 중시한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여성 후보 비율이 57.6%”라고 밝혔고, 광역단체장으로 보면 진보당에선 전희영 후보가 경남도지사, 정의당에선 강은미 후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나섰다. 하지만 영향력이 미미한 소수정당의 이야기일 뿐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미흡한 제도 속 정당의 ‘의지 없음’이 꼽힌다. 공직선거법의 여성 추천 규정은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고, 민주당 당헌·당규의 여성 추천 규정에도 ‘단체장은 여성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의무가 아니고 권고 수준이다.
또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 중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고 돼 있어 기초의원으로의 여성 쏠림 문제도 있다. 지난 3월 경남여성단체연합이 ‘당선 가능 지역에 대한 성평등 실현 전략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3선 이상 후보자는 1-가번을 배제하고, 배제된 선거구에는 여성, 청년이 우선 공천될 수 있도록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광역의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광역에 여성 선출직이 없어서 시급한 문제인데 30% 할당제를 기초에서 채운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30% 할당제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다”고 했다. 2022년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당선인 중 여성 비율이 광역단체장 0%, 기초단체장 3.0%, 광역의원 14.7%, 기초의원 24.9%로 기초의원에서 가장 높았다. 활동 범위가 좁고 권한이 작은 기초의원에서만 여성들의 참여가 ‘허용’된 셈이다.
지방의원 공천에 지역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입김이 강한 구조 속에서 정당이나 해당 지역위원장이 특별히 여성 공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여성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컷오프된 지역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 2명이 컷오프됐다. 유순희 부산 동구청장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마지막 결정을 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내 지역에서 내가 왜 여성(정치인)을 만들어야 하느냐’며 책임감 없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이런 공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여성과 청년 등 정치 신인이 정치 허들을 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여수에서 컷오프된 여성 후보 2명 중 1명인 정현주 여수시의원(민주당)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고 충성하지 않으면 정치 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며 “의정 활동을 잘했는데도 여성 정치인을 배제하는 것은 여성 정치인 비율을 높이겠다는 중앙당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공고한 남성 네트워크 뚫기 어려워
민주당이 공천헌금 의혹 후 공정한 공천, 원칙적 경선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여성 공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가 1명뿐이고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중 여성 비율이 20.6%로 낮은 충북의 손은성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여성 공천을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정치 신인이나 청년, 여성, 장애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1순위 공천을 하는 룰이 실종됐다”며 “정치 신인인 청년 여성이 기존의 남성과 경선을 붙게 되면 가산점을 일부 부여받아도 경쟁이 안 된다.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돈과 시간, 경력 등 사회자본이 풍부해야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에서의 성비 불균형은 사회 전체의 성별 불평등을 반영한다. 한 전직 시의원은 “정치를 하려면 사회적 경력이 중요한데 여전히 여성들의 사회적 경력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며 “남성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기들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진출이 힘들고, 혹여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정치 문화, 풍토 탓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능력을 요구받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미투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평등과 관련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당내에서 공격을 받고 관계가 어려워졌다”며 “낙인이 찍혀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다른 시의원은 “여성이 남성 정치인과 어울리면 이상하게 보거나 구설에 오른다”며 “그래서 술자리 같은 사적 모임에 가지 않으면 또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남성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거나 성평등, 여성 의제에 소극적인 대신 남성 정치인들처럼 개발·성장 공약을 강조하는 여성 정치인도 있다고 한다.
임신·출산·육아 부담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막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출산 후 10일 만에 산후조리원에서 토론회에 참여해 여성 공천 시스템에 대해 발제하고, 21일 만에 곧바로 의정 활동에 복귀했던 엄샛별 서울 금천구의원은 고민 끝에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엄마 역할을 하지 못한 부담감과 죄책감이 컸기 때문이다. 불가피할 땐 양해를 구하고 상임위 자리에 아이를 데려가거나 아이를 안은 채 일정을 수행한 적도 있었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엄 의원은 “직업과 엄마를 병행한다는 건 수많은 워킹맘이 갖는 딜레마”라며 “특히 정치 영역은 엄마를 병행할 수 없다. 주말과 저녁이 없고, 아이에게 시간을 일정하게 빼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가족들이 계속 이해를 해주고 있었는데 4년을 더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임·출·육 부담 떠안으며 정치는 먼 꿈
창원시의원에 출마한 35세 여성 김인애 후보(진보당)는 “제 나이에 정치를 하려면 솔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청년 여성이 정치를 하려면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서 이해를 해줘야 한다”며 “저는 정혜경 국회의원실 비서관을 했고 남편도 활동가라서 (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수한 일일 것”이라고 했다. 청년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시선도 녹록지 않다. ‘젊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정말 당선되려고 나왔나’ 같은 반응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계엄 후 창원시 탄핵광장 사회를 맡았던 김 후보는 “(탄핵광장 후) 여성 정치인이 많이 나올 것이고, 청년 여성들이 정치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가 2030 여성에 관심이 있는지, 2030 여성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할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단순히 여성 정치인의 수 확보를 넘어 어떻게 좋은 여성 정치인을 만들지는 또 다른 과제다. 현재 선출직 여성 도의원이 없는 경남에서 경선을 이기고 민주당 후보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영 후보는 여성 정치인 확대를 위해 보다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요즘 유권자들은 여성인지 아닌지에 큰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 일을 잘할 수 있고 주민들과 잘 소통하는 것에 점수를 많이 준다”며 “여성에 대한 편견은 많이 줄어든 것인데, 그렇다면 좋은 여성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길러질 수는 없기 때문에 3~4년 정도 주민들과 호흡하고 신뢰를 쌓는 시간이 미리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할당하고 가점을 주는 상태에서는 여성의 역량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여성이 더 필요하다, 뽑아주자고 하기까지 여성들이 결국 숙제를 안고 가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
윤소영 대표는 “(경남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여성 후보를 더 많이 냈는데 반갑지 않았던 이유가 김영선 국회의원(공천 거래 의혹)과 김미나 창원시의원(막말 논란)이 있었다”며 “여성 의원이 나왔지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을 보면서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만족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윤 대표는 “올바른 민주주의 실천 의지가 있는지, 성평등을 제대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추미애 후보가 당선돼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페미니즘 정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선 더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처음엔 또래 상대로 돈 갈취하고무인점포 절도·중고거래 사기로‘의지로 끊어라’ 접근법 비현실적체육·예술 활동으로 도파민 제공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일부 학생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도박의 청소년 확산 위기와 스포츠의 책임’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온라인 불법 콘텐츠, 불법 금융, 2차 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며 “공급자 단속과 수요자 예방, 중독 청소년 치료가 함께 작동하는 종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소년 도박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도박 관련 처분 인원은 777명으로 전년 478명보다 62.6%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형사입건은 줄었지만 선도심사위원회 처분은 크게 늘어났다. 검거된 청소년의 96.5%가 남성이었고, 16~18세가 81.4%를 차지했다.
유입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 계장은 “청소년들은 도박 사이트를 직접 검색하기도 하지만, 무료 영화·웹툰 공유 사이트, 게임 게시판, SNS 광고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유 사이트 안에 온라인 카지노, 성인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물, 도박 광고가 함께 붙는 이른바 ‘악의 연대’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박 방식 역시 중독성을 빠르게 높이는 구조다. 바카라, 파워볼, 사다리 게임 등 온라인 기반 도박이 주류를 이루며, 특히 10초 안팎에 승패가 갈리는 즉석형 게임이 청소년에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하 계장은 이를 “도파민 분비가 가장 극적인 형태”라고 했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빚과 2차 범죄로 이어진다. 조사에 따르면 도박 자금원은 용돈과 저축이 대부분이지만, 부모 계좌 이용, 소액결제, 대리입금, 갈취·사기·학교폭력 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도박으로 빚을 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8%에 달했다.
하 계장은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서울에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또래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다가, 이후 무인점포 절도와 중고거래 사기, 불법 대출까지 범행을 확대했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단속이나 예방교육 중심의 개별 대응이 많았다면, 이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당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불법도박 사이트 실시간 차단, 신고 창구 일원화, 대포통장 및 가상자산 추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공급자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은 단순 풍속범이 아니라 재산 범죄 성격이 강한 만큼 가중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수요자 대응에서는 예방교육과 치료가 동시에 강조됐다. 그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에게 ‘의지로 끊으라’는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도박은 뇌의 보상회로와 충동조절 기능이 변화하는 의학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심리 전문가의 개입과 학교·가정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단순히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스포츠와 예술활동 등 긍정적 도파민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계장은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온라인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사기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한 아이의 성장과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가운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대구시장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국민의힘 컷오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전날 항고심에서도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저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됐다”며 “법원이 대구시장 공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번 어처구니없는 공천 절차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먹던 물에 침을 뱉지 않겠다”며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당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보수가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돌아가도록 저의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다”면서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구시민의 선택보다 앞서는 공천은 없다”며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각각 대구 달성군, 달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추경호, 유영하 의원 가운데 한 명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 시장 후보로 선출된 의원의 지역구에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린다. 장 대표가 이 전 위원장을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보수 표심이 분산돼 국민의힘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 의원과 유 의원은 일단 이에 선을 긋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되 단일화를 위한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저는 대구시민들에게 (본선에서) 표로 단일화시켜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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