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117억 아파트 사면서 절반이 법인 자금…서울·경기 위법 의심거래 746건 살펴보니 > 질문답변

구리학교폭력변호사 117억 아파트 사면서 절반이 법인 자금…서울·경기 위법 의심거래 746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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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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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샀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여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은 매수 자금의 60%에 육박하는 67억7000만원이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A씨는 그 법인의 사내이사였다. 법인이 사실상 사금융 역할을 한 셈이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27억7000만원에 사면서 잔금을 10억2000만원만 지급했다. 사실 이 아파트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전세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었다. B씨는 법인이 낸 보증금을 자신이 대신 상환하겠다며 나머지 금액만 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상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B씨가 낸 잔금 중 9억3000만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입증할 금융거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10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 등 16개 지역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 한 건이 복수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있어 법령 위반 건수는 867건에 달한다.
위법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모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였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정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572건이었다. 이를테면 C씨는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모친과 17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는 동일 평형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것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례로 분류했다.
주택 매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99건 적발됐다.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임금 지불이나 원료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목적으로 약 7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사업장에 쓰지 않고, 18억3000만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쓴 것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신고를 하는 ‘다운계약’ 등 거래금액·거래일 거짓 신고 사례 191건, 공인중개사가 법적 중개보수 상한선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들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가 진행되도록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간 본경선 결과가 27일 발표된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난 25∼26일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본경선 결과를 공개한다.
김영환 도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가운데 최종 후보로 선출된 한 명이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는다.
당초 국민의힘 경선에는 두 사람 외에도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공천을 신청했고, 김영환 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후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로 출마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 지사가 본경선에 올랐고, 조길형 예비후보와 김 전 의원은 각각 공천 과정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이후 윤갑근·윤희근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렀고, 승자인 윤갑근 후보가 김 지사와 1 대 1로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경선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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