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제주 택배노동자 건강검진·유급병가 보장···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질문답변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제주 택배노동자 건강검진·유급병가 보장···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7 16:00

본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제주 택배 노동자들이 소득 공백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택배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건강검진은 제주도와 택배사 본사, 의료원, 노동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36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도 40%, 택배 본사 30%, 의료원 20%, 노동자 10%씩 비용을 나눠 내는 방식이다.
도는 검진 당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택배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비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 택배 영업점은 노동자가 검진일에 쉴 수 있도록 휴무 처리를 한다. 소득 공백 우려로 검진을 기피하는 이동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6개 주요 택배사와 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특수고용노동자 1100여명이다. 다만 모든 택배사가 함께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여건이 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정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 제공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건강검진비 및 유급병가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넣어 지원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 택배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노동권익 정책”이라면서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암 치료를 마친 환자는 일상에 복귀하면서 신체기능이 떨어져 다양한 부상을 입기 쉽다. 재활을 위해선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고 몸의 협응 능력을 키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양은주 교수, 국립암센터 재활의학과 정승현 교수 연구팀은 유방암 생존자의 보행 능력과 자세 안정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재활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유방암 연구 및 치료’(Breas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유방암 치료를 마친 환자 71명을 기존 재활 치료를 보완해 개발한 ‘ReMAP’ 프로그램 치료군(41명)과,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조 위주를 수행하는 대조군(30명)으로 나눠 8주간 비교 분석했다.
암 치료법의 발전으로 암 생존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치료 이후 보행, 자세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항암·방사선·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몸이 스스로 자세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방암 생존자 중에선 낙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50~60%에 달하는데, 기존의 암 재활 프로그램은 주로 근력 강화와 유산소 운동 위주로 구성돼 협응·자세 안정성 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를 대신할 ReMAP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바른 자세 정렬, 좌우 균형, 팔다리의 협응 등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프로그램의 재활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동 능력 개선 효과가 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자에서 일어나 3m를 걷고 돌아오는 시간을 재는 검사에서 ReMAP 치료군은 평균 7.85초에서 6.55초로 기록이 약 1.3초 단축된 반면, 대조군은 7.27초에서 6.94초로 0.33초 단축되는 데 그쳤다.
주목할 점은 악력과 6분 보행거리 등 체력 지표에서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체력과는 별개로 움직임 조절 능력 자체가 보행 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한 비교 분석에서도 ReMAP 치료군은 몸의 흔들림이 줄고 움직임이 한층 일정해져 자세 안정성과 협응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움직임에 사용된 에너지 수준에는 변화가 없어 기능 향상 효과가 운동의 양이나 강도 증가보다는 움직임 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은주 교수는 “기능 회복의 핵심은 몸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절하느냐에 있으며, ReMAP은 기본 체력은 유지돼있지만 움직임이 불안정한 환자에게 기존 재활을 보완하는 또 다른 회복의 경로가 될 수 있다”면서 “실제 환자들은 힘은 있지만 움직임이 어색한 상태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ReMAP이 ‘중간 단계 재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지금 국회의장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국가적 과제를 실제 처리해본 유능함”이라며 “결단의 무게를 몸으로 견뎌본 사람이 막중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와 산업의 대전환 시기에 의장 역할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5선의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다. 당내 최대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을 이끌고 있다.
김 의원은 “개헌은 각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는 전국 선거와 분리해서 해야 한다”며 오는 6월 후반기 국회 출범 직후 개헌 로드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장은 다음달 13일 제1당 민주당에서 후보를 뽑은 뒤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의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문명적·정치적 대전환 시기다. 우리나라 미래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의장 역할이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절박한 책임감과 공적 소명 의식, 이를 실현한 유능함, 추진력, 경험이 필요하다. 5선의 의정 경험, 정책위의장과 코로나19 당시 원내대표 경험,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넘는 관계를 다 놓고 보면 잘할 자신이 있다.”
-핵심 공약과 최우선 과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문을 열었다. 로드맵을 만들어 개헌을 완수하겠다.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고 입법으로 연결해 책임 있는 갈등 조정자 역할에 나서겠다.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정책을 헌정 질서 안에서 입법으로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소명이다. 상임위원장 1명이나 야당의 지연 전술 때문에 국회가 마비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일 잘하는 국회법’도 발의해놨다. 의회 외교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하고자 국회외교처를 신설하겠다.”
-개헌 로드맵 구상은.
“개헌은 한 20년 전부터 논의돼왔다. 권력 구조 개헌안도 여러 안들이 축적돼있다. 다음 개헌 국민투표는 총선 같은 전국 선거와 분리해야 한다. 함께하면 각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게 된다. 다음번 전국 선거인 총선과 최대한 떨어진 시점으로 합의를 추진하겠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제 정당과 대통령, 정부와 논의해 시점을 합의하겠다. 이후 개헌 추진 기구를 만들고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개헌안을 만들겠다.”
-김태년 리더십의 핵심은.
“해본 사람의 경험에서 축적된 책임감과 일의 결과를 만드는 실전 능력이 있다. 지금 의장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국가적 과제를 실제로 처리해본 믿음직함과 유능함이다. 필요할 땐 대화를 끝까지 밀고 가지만 결론을 내릴 땐 책임 있게 결단한다. 정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쟁자인 조정식·박지원 의원보다 의장에 적임인 이유는.
“다른 후보들 평가는 적절치 않다. 이번 선거는 누구의 정치가 이 시대에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다음 단계의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게 김태년의 정치다.”
-이 대통령과 관계는.
“1989년부터 인연을 맺었고 같은 단체에서 활동했다. 정치적 연대 이상의 관계다. 성남에서 같은 시대적 문제의식으로 함께 걸어왔다. 서로를 버티게 해준 친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유능한 국회 수장을 원하지 않을까 한다. 개혁·국정과제를 입법으로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호흡이 필요하다.”
-의장 선거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국민주권시대에 발맞춘 변화다. 국민도 민생을 잘 챙기는 유능한 의장을 바랄 거라고 본다.”
-당원들은 선명한 노선을 원할 텐데.
“눈을 늘 국민에게 두면 당원들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다.”
-여야 갈등 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대화와 협상, 타협을 끈질기게 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이 국민의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된다. 입법이 늦어지면 그 비용과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다. 그럴 땐 결단하겠다. 의장이 당적은 없어도 철학은 있어야 한다. 그 중심은 국민과 민주주의다.”
-의장이 되면 여당·야당과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건가.
“여당과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야당은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행태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 야당이 정상적이라면 설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주의와 국격을 무너뜨리는 정치까지 협치란 이름으로 용인할 수 없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가는 데 동의하나.
“그런 상황까지 안 갈 거다.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때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가져왔고 그 2년을 국민의힘은 경험했다.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여야 간 협상이 될 거다(웃음).”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국회였다는 기억을 남기고 싶다. 그때 국회가 참 좋았다는 평가면 충분하다.”

이전글미스터김,영화관에가다 다시보기 26.04.27
다음글음악의 마법: 소리로 인생을 노래하다 26.04.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