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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기댈 곳 없는 프리랜서…권익보호 도움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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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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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전국 10곳 센터서 전문가들 상담…노동자성 살펴 피해 예방 지원최저임금 급여에도…“배운 걸 돈 버는 데에만 쓰기 아깝잖아요”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프리랜서들이 가장 흔히 헷갈리는 문제다.
지난 17일 서울 가산동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만난 이성필 노무사(39)는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다 노동자가 아니다. 반대로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했다고 다 프리랜서 사업자인 것도 아니다”라며 “본인이 사실은 노동자인데 사업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업소득세 3.3%를 내니까 사업자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프리랜서 강사 등 특정 직종은 무조건 사업자’라는 생각에 ‘임금 체불’ 구제 신청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사업자냐 노동자냐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의 형태, 내는 세금의 종류, 직종 같은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의 형태’입니다.”
이 노무사는 자신의 법인 소속 노무사들과 번갈아 이 센터에 상주하며 노동자 상담을 진행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부터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다. 프리랜서를 위해 재단 측은 지난해부터 노무사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확보해 각 지역 센터의 상담에 투입했다. 지난 7일에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인 ‘프리랜서 SOS’도 개설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의뢰받은 결과물을 돈을 받고 파는 프리랜서는 자신에게 일감을 주는 상대방 사업자와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사업자’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실상은 철저히 ‘을’인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산재나 고용보험도 없고, 주당 40시간 근로 규정도 남 얘기다. 대금을 떼여도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할 수 없다.
이는 노무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 노무사는 많은 프리랜서들을 상담한다. ‘자신을 사업자로 착각하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는 사업자와 노동자를 가르는 기준을 설명했다. 생산 수단을 의뢰인이 제공하면 노동자, 본인이 직접 제공하면 사업자다. 장소나 시간을 의뢰인이 정하고 구속하면 노동자,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면 사업자다. 이 노무사는 “일단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을 이용한 구제 수단이 생긴다. 이걸 몰라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진짜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적지 많다. 이런 사례는 주로 변호사들이 맡는다. 박정훈 변호사(45)는 ‘안타까운 경우’를 설명했다. “상대측이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장소도 편한 데서 일하라’고 제안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휘·감독이 실질적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유만 생각하다 법적 보호를 놓치는 아이러니죠.”
약속한 대금이나 조건이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현장 일용직은 물론 재택 디자이너, 프리랜서 개발자들도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계약서를 쓰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에 유리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가 없으면 원래의 조건이 뭐였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게 좋고,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건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금 자체를 떼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상대가 법인이면 골치가 아파진다”고 말했다. 일감을 주는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많다. 그런데 법인은 법상 ‘별개의 인격체’라 법인을 설립한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이 줘야 할 대금을 대신 줄 의무가 원칙적으론 없다. “법인 대표자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법인 재산을 자신이나 가족, 친지 명의로 빼돌리기도 합니다. 그럼 법인은 빈털터리가 되죠. 소송에서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채무자인 법인이 빈털터리면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재산 빼돌리기’를 무효로 만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있지만 박 변호사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피해를 무효화하기보단 최소화하는 게 현명하다.
“정산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좋아요. 기한이 되면 꼭 받아내시고요. 관계가 나빠질까봐 대금도 못 받고 계속 납품하다 보면 몇백만원에서 끝날 손해가 몇천만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를 넘겨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프리랜서 업종은 단기 소멸시효(물품 대금은 3년, 강의료·노역대금은 1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국 10곳의 근로자 이음센터는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온라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프리랜서 SOS’를 검색하면 온라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1668-1007)도 가능하다.
센터는 노무사나 변호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모집 때마다 애를 먹는다. 그런데도 지원한 이유를 이 노무사와 박 변호사에게 물었다. “최근 들어 배달라이더, 재택 디자이너,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분들 상당수는 무늬는 ‘사업자’이지만 실상은 ‘소속조차 없는 비정규직’에 가까워요. 기댈 곳 하나 없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운 걸 돈 버는 데에만 쓰기에는 아깝잖아요.”
KB금융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은행뿐 아니라 증권·자산운용 등 비은행 부문 실적 확대를 앞세워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KB금융은 올해 1분기(1~3월) 당기순이익이 1조8924조원으로 전년 동기(1조6973억원)보다 11.5%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자이익은 핵심 예금 확대로 조달 비용을 줄여 순이자마진을 개선한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 증가한 3조3348억원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6천509억원으로 같은 기간 27.8% 증가했다. 특히 증시 호황으로 증권·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계열사가 약진하면서 순수수료이익(1조3593억원) 1년 전보다 45.5% 급증했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01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3% 증가했다. 일회성 충당금 등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이자이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영향이다. KB증권의 당기순이익은 3478억원으로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93.3% 뛰었다.
한편 KB금융은 이날 발행주식 총수의 3.8%(1426만주)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단일 소각 기준 금융권 최대 규모라고 KB금융은 설명했다. 아울러 KB금융 이사회는 주당 1143원의 분기 현금배당과 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추가 결의했다.
나상록 KB금융 재무담당 전무는 “전통적인 은행 산업에 위기로 인식될 수 있는 머니무브 물결을 비이자·비은행 부문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며 “수익구조 다변화와 내실화는 주주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가 미국 인공지능(AI) 방산업체 안두릴과 첨단 무인잠수정 시스템 공동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HD현대는 “안두릴과 진행하고 있는 무인수상정 개발에 이어 잠수정 분야로 협력을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 무인수상정 개발 MOU를, 11월엔 자율 무인수상정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마켓리서치퓨처에 따르면 전 세계 무인잠수정 시장 규모는 지난해 55억7540만달러에서 2035년 258억989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HD현대는 이어 안두릴·미국선급협회(ABS)와 ‘자율 해양 시스템 및 관련 규정·인증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3자 MOU’도 맺었다. 무인 함정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밟는 차원이다.
HD현대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 조선 분야 기술력과 AI 기반 무인 체계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무인 함정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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