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집중해야 정치적 편의 우선하면 안 돼” 의회서 답변 > 질문답변

수원이혼변호사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집중해야 정치적 편의 우선하면 안 돼” 의회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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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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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동 상황이 악화된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한반도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방침을 밝혀왔다.
국방부는 22일 브런슨 사령관 발언과 관련해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을 중동으로 차출했는지와 관련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답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사드 시스템 반출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탄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며 탄약의 배치 위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드 시스템이 한반도에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탄약 이송을 위해 오산기지로 사드 시스템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반출된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에 대한 우려가 실체에 비해 커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리츄얼 라이프(Ritual Life)’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퇴 전·후 중장년(40~69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기반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지난 3월 시작해 12월까지 운영된다. 금천50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현재는 옥상텃밭 가꾸기, 식물치료 강좌가 열리고 있다.
옥상텃밭 가꾸기 참여자들은 채소를 직접 심고 가꾸는 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소모임 활동으로 이웃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꽃 피는 봄 식물치료 프로그램은 테라리움 등 다양한 식물 작품을 직접 제작하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앞으로는 수확물을 활용한 팜파티와 작품을 활용한 전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단순 체험을 넘어 참여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성취감을 높여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50플러스센터(02-892-50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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