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구직부터 노동까지’ 차별에 노출된 성소수자…85%가 일상적 공격에 노출 > 질문답변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구직부터 노동까지’ 차별에 노출된 성소수자…85%가 일상적 공격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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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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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성소수자인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신의 일터에서 성소수자로서 일상적인 무시나 모욕을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26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작성한 ‘성소수자의 노동권 및 차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최근 5년 이내 한국에서 임금노동 경험이 있는 성소수자 26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가 “일상에서 ‘미세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세공격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기반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일상적인 언어적·비언어적 모독이나 경시를 말한다.
가장 빈번한 미세공격으로는 ‘부적절한 발언과 농담’을 가장 많이 당하는 경우(74%·중복응답)를 꼽았다. 이어 ‘게이 같다는 표현’(70%), ‘동성애혐오적 언어 지적 시 방어적 반응’(58%), ‘예민하다는 말을 들음’(41%)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6%는 직업을 선택할 때 성소수자 정체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 중 47%(중복응답)가 ‘외모 표현이 자유로운 직장’을, 26%가 ‘객관적 자격 중시 직업’을, 26%가 ‘혼자서 일하는 직업’ 등을 선택했다.
구직 과정에서 성소수자란 이유로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경험한 이들은 전체의 69%에 달했다. ‘면접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응답은 58%(중복응답), ‘성소수자 관련 활동 이력 미기입’ 46%, ‘성별 고정관념 위반으로 부정적 반응’ 27%에 달했다. ‘특정 직장과 직업 포기’도 14%, ‘채용 거부·취소’를 당했다는 답변도 6%에 달했다.
88%는 직장 내 ‘커밍아웃’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원치 않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79%·중복응답)과 ‘직장 내 따돌림’(69%), ‘일자리 상실 및 소득 감소’(62%), ‘승진 기회 상실’(60%) 등을 걱정했다. 직장 내 커밍아웃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응답자의 19%는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했다고도 밝혔다. ‘언어적 괴롭힘’ ‘부정적 인사평가’ ‘업무 배제’ 등을 받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커밍아웃 경험이 있는 집단은 차별 경험 비율이 28%로, 그렇지 않은 집단(1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연구진은 “많은 조직에서 ‘우리 회사엔 성소수자가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출발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성소수자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와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첨부했다.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엑스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의지를 밝히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라고 물은 뒤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니냐”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친교 일정을 끝으로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귀국한다.
경찰청이 23일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자 예정자 102명 명단을 발표했다. 마약·안보 등 수사 담당자와 홍보·여성·국제협력 등 기획 업무 담당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총경 승진자 명단에는 수사 실무자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선 길민성 마약범죄수사계장, 박현준 안보수사계장, 김정민 과학수사기획계장, 최연석 반부패수사계장이 포함됐다. 이용주 경기남부청 강력계장, 한상민 경기북부청 강력계장, 조상규 충남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장, 장보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계장도 이름을 올렸다.
정대일 경찰청 여성폭력정책계장, 조정미 국제협력기획 계장, 송현건 서울청 홍보협력계장 등 홍보·기획 분야 담당자들도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경찰청과 서울청 핵심 부서로 꼽히는 경비·정보 담당자들은 승진 명단에 극소수만 포함됐다. 12·3 내란과 헌법존중·정부혁신TF 활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온다.
승진자는 서울청 소속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찰청 20명, 경기남부·부산청 각 7명, 인천청 5명, 광주·충남·전남·경남청 각 4명, 경기북부·대전·전북·대구·경북청 각 3명, 충북·강원청 각 2명, 세종·제주·울산청 각 1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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