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정치적 편의가 조건 앞질러선 안 돼”···국방부는 “긴밀 협의” > 질문답변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정치적 편의가 조건 앞질러선 안 돼”···국방부는 “긴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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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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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동 상황이 악화된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스템 체계가 한반도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방침을 밝혀왔다.
국방부는 22일 브런슨 사령관 발언과 관련해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동 전쟁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을 중동으로 차출했는지와 관련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답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사드 시스템 반출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탄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며 탄약의 배치 위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드 시스템이 한반도에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탄약 이송을 위해 오산기지로 사드 시스템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반출된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에 대한 우려가 실체에 비해 커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타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이 운영한 비공개 대화방인 ‘박제방’의 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0대)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하며 다른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아 특정인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도 포함된 명예훼손성 글을 전달받아 게시했다. 4개 대화방 총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했다.
특히 제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도 여과 없이 함께 올렸다.
A군 등은 의뢰한 이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나 대포 유심 판매업자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해 수익을 챙겼다.
가장 먼저 범행한 A군은 2개의 박제방 채널을 개설해 수익을 냈다. 이후 A군이 수익을 내는 것을 알게 된 나머지 2명도 각각 채널을 1개씩 개설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압수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이들이 운영한 4개 채널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들을 포함해 불법 촬영물 등을 첨부해 박제를 의뢰한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VPN이나 해외 IP, 보안메신저를 사용해 범행하더라도,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범인을 추적해 검거하고 있다”며 “최근 퍼지고 있는 박제방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박 등의 연결통로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 오월드가 동물원을 탈출했다 생포돼 돌아온 늑대 ‘늑구’의 사진과 영상 공개를 중단했다. 늑구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상업성 비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오월드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와 SNS에 올린 공지를 통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늑구는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며 “현재 늑구에세 무엇보다 평온하고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분간 늑구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월드는 늑구가 포획돼 돌아온 다음날인 지난 18일부터 매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늑구의 사진·영상과 함께 식사량과 건강상태 등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늑구가 먹이를 먹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늑구가 임시 생활 중인 사육장 환경과 시멘트 바닥에 먹이를 주는 방식 등을 지적하며 논란도 벌어졌다.
오월드는 예기치 않은 논란에 “야생동물인 늑대는 평소 먹이를 별도 용기에 담아 제공하지 않으며, 늑구는 현재 예민한 상태로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먹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잘 먹지 않는다”면서 “영상의 장소는 임시 격리공간으로 회복 후 원래 살전 늑대 사파리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늑구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논란과 함께 늑구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오월드는 늑구의 건강 상태와 식사량, 식사 영상을 연일 공개하며 관심을 이어가고 있고, 대전시는 늑구를 시 대표 캐릭터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금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은 ‘늑구 마케팅’이 아니라 관내 동물원의 동물복지와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검검”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도 “늑구 탈출과 생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동물원에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환경 개선과 동물원의 근본적인 기능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늑구를 이용해 ‘관람객 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일 오월드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 조치명령에 따라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당국은 향후 오월드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든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오월드 시설 사용은 중지된다.
오월드는 “늑구의 상태가 충분히 안정되고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점에 다시 소식을 전하겠다”며 “늑구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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