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역대 세 번째 낮은 변시 합격률···변호사 수 증감 논쟁은 ‘현재진행형’[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답변

문상현금화 역대 세 번째 낮은 변시 합격률···변호사 수 증감 논쟁은 ‘현재진행형’[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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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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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정부가 올해 시행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1714명에게 새로 변호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매년 변호사시험을 시행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신규 변호사 자격을 줄지는 그때마다 달리 정한다. 그래서 해마다 합격자 발표 시기에 ‘합격자 수를 늘릴지, 줄일지’를 두고 변호사 관련 단체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다. 올해도 합격자 수가 지난 3개년에 비해 소폭 줄면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합격률을 기록하자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갈등에 대응할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치러진 ‘제15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1714명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응시인원(3364명) 대비 합격률은 50.95%다. 2012년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합격률이다. 합격자 수로 봐도 지난 3개년(1725명→1745명→1744명)보다 줄었다.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수나 합격 점수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매년 상황에 따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합격자 수’와 ‘합격선’을 결정한다. 위원회가 기존 합격자 수 및 합격률,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해 합격 인원을 심의해 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듣고 최종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구조다.
매년 합격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시기인 4월만 되면 합격자 수를 늘릴지 줄일지를 두고 이익단체들은 강하게 충돌한다. 변협은 시장 포화, 생존권 위협, 실무 교육 한계 등 이유를 들며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로스쿨 원장들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고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협은 전날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 배출 규모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1만명 정도였던 변호사 수는 4만명에 육박한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법전원 협의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시험은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이지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다”라며 “특정 직역의 기대소득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 수를 조정하는 것은 시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격자 수가 발표되자 협의회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낮은 합격률이 지속된다면 사회구성원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지역·분야 간 법률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며 기업·공공·신산업 분야 등에서 증가하는 법률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같은 갈등을 의식한 정부는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도입 후 15년이 지났으나 로스쿨 제도 운영의 정상화 및 법조 시장 수급 상황에 대한 갈등이 지속된다”며 “현 상황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법률 수요 변화 등 사정을 반영한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서 절대 평가제 도입을 권고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총액 15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공무원이 수뢰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2억여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보완수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2억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김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 법인자금 13억2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김씨는 2018~2021년 감사원 과장으로 근무할 때 자신이 감사한 공기업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억원 가량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먼저 기소했는데, 이번엔 9000만원 가량 뇌물수수 혐의만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제도 문제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수사에 착수했던 사건으로,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 사건이 공전하며 수사가 2년 넘게 멈춰있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려 했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수사는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결국 두 기관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사건을 그대로 둔 채 공수처가 별도로 사건 기록 사본만 넘겨받아 수사를 보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후 반년 이상 공수처는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런 점을 볼 때 공소시효 안에 수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없는데 보완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논란이나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입법과 규정의 불비”라고 말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수출입 박람회인 광저우 무역박람회(캔톤 페어)에 참여한 중국 수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난에 시달리며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이란 전쟁 배후설’을 재차 언급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2일 중국대외무역센터에 따르면 지난 15~19일 광저우 파저우 전시장에서 열린 1단계(기계류, 전자제품) 캔톤 페어에는 216개 국가와 도시에서 16만7000명의 해외 바이어가 다녀갔다. 해외 바이어 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이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대체 거래 노선을 찾으려는 바이어들이 몰렸다. 캔톤 페어는 중국 수출입 경기를 가늠하는 대표적 잣대로 여겨진다.
역대급 바이어 방문이 실제 거래 규모나 비업 이익 등에서의 청신호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중국 가전기업들은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중국 경제매체 이차이는 박람회에 참가한 중국 가전제품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약 10%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스카이워스 그룹 관계자는 전쟁 이후 플라스틱과 중동에서 수입하는 기타 원자재 가격이 50~80% 올랐으며, 위안화가 달러 대비 3~4% 절상된 것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장쭤판 쿠오리 가전그룹 전무는 올해 주문량이 많았으나 생산비용도 10% 올랐다며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5%밖에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찡푸 하이얼 해외 가전사업 부사장은 “중동으로 향하는 일부 화물이 배송되지 못하고 다른 목적지로 우회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될 경우 대체 운송 경로를 찾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항공·해상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는 데다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국내외 바이어의 구매력이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제1무역 상대국인 동남아에서 고유가 타격이 지속돼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도 중국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4박5일일정으로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순방길에 올랐다.
중국은 22일 미·이란 휴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중동 지역 상황은 변화의 중대한 단계에 있다”며 “중국은 분쟁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PF)의 제임스 팔머 부편집장은 PF 뉴스레터를 통해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이번 분쟁의 승자라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보 때문에 중국이 보다 안정적인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승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팔머 부편집장은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관리하던 수십 년간의 상대적 평화 시기에 부상했다. 항행의 자유와 같은 미국 주도의 규범에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미국의 실패는 중국 대중의 분노를 의미하며, 해외 전략 경쟁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며 “중국은 중동 전체가 불안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선언한 뒤 방송된 CNBC 인터뷰에서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한 이란 선박에 “중국에서 온 선물이 있었다”고 말해 ‘중국 배후론’을 불지폈다. 중국이 이란의 탄약 지원을 도왔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앞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이란 전쟁을 보고 “시진핑이 미소짓고 있다”고 전했으며 스펙테이터는 “이란 전쟁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에게 우위를 선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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