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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자원봉사기본법 21년 만에 전부개정···정부 주도서 시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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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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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자원봉사활동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시민으로 전환되고, 봉사활동의 주체도 국민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이다.
유엔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한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246개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자원봉사 현장에서 봉사자를 모집·연결하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가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정부는 관리자 양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의 개념과 주체도 확대됐다. 법 명칭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자원봉사’의 범위에 재능·기술 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 활동이 포함됐다.
봉사 주체도 ‘국민’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개인’으로 넓혔다. 아울러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올해 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자원봉사 현황 통계’ 작성 근거도 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주도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에 다시 등판하는 J D 밴스 미국 부통령(사진)이 시험대에 올랐다. ‘노딜’로 끝난 1차 협상 이후 미·이란의 상황이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이번에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밴스 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NN 등은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회담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를 노리는 밴스 부통령으로선 이번 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밴스 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미국의 승리’를 주장할 만한 극적 협상을 이뤄내는 데 성공한다면 인기 없는 전쟁을 끝낸 해결사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사실상 가장 주목받은 임무에서 성과를 낸 만큼 외교적 해결 능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지지층 내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1차 협상에 이어 또다시 빈손으로 귀국할 경우 이목이 쏠리던 ‘키맨’의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해진다.
특히 밴스 부통령은 비개입주의 성향을 유지해온 대표적인 해외 전쟁 불개입론자로 이란 전쟁 개전 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온 상황을 고려하면, 또 한 번 협상 무산으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짙어질 경우 지지층 이탈 위험을 최전선에서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는 “밴스 부통령은 합의 없이 끝난 첫 협상을 뒤로하고 다시 협상 전면에 서게 됐다”며 “두 번째 (협상) 실패는 양측 모두 장기화를 원치 않는 전쟁을 끝내는 데에도, 밴스 부통령 스스로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20일 종일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보내겠다는 이란의 신호가 나오길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도 사실상 이란의 신호가 떨어지길 기다린 셈인데, 이란은 막판까지도 협상단을 보낼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협상 개최 여부와 일시 등이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졌다.
우라늄 농축 등 이란의 핵능력을 놓고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하는 데다 이란 군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미군의 이란 화물선 나포가 맞물려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 내 권력 구조도 변수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란 내)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우리도 확신할 수 없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때 이른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철쭉잎은 물기를 머금은 채 계절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비가 내린 지난 20일은 절기상 ‘곡우’이다. 곡우는 봄의 마지막 절기로 비로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이다.
며칠 사이 계절은 빠르게 앞질러 갔다. 초여름을 넘어선 무더위가 이어지며 4월 중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얼마 전까지 정리 못한 채 밖에 걸어두던 겨울 외투를 생각하면 참 변화무쌍한 날씨다.
계절과 날씨가 따로 노는 날이 잦아진다. 갑작스러운 더위와 추위는 점점 익숙해진다. 반복되는 ‘역대 가장 더운, 추운’이란 수식어도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절기는 제때를 기억하는 듯하다.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비 사이를 오가며 셔터를 눌렀다. 잠시 멎은 빗속에서 꽃잎은 ‘봄비’를 담고 있었다. 점점 짧아지는 계절을 붙잡듯 한 장면을 오래 바라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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