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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렇게 똑같은데?”…유아 의자 스토케, 日서 디자인 저작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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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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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노르웨이 가구업체 스토케(Stokke)가 자사 대표 제품 트립트랩(Tripp Trapp) 디자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일본 가구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실용 가구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지난 24일 스토케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효고현의 한 가구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금지 및 약 1,400만엔(약 1억4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번 재판 핵심 쟁점은 ‘트립트랩’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여부였다.
트립트랩은 노르웨이 산업디자이너 피터 옵스빅가 디자인한 유아용 의자로, L자형 두 다리 사이에 좌판과 발판을 끼운 구조가 특징이다. 1974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 가구업체 노즈(Noz)는 비슷한 형태의 L자형 프레임과 두 장의 판 구조를 갖춘 유아용 의자를 2015년경부터 판매해왔다.
스토케는 2021년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도쿄지방법원은 양측 제품 형태가 다르다며 스토케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저작물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주목받은 건 2심 판단이었다.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실용품도 예외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실용 기능과 별개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요소가 있을 것 ▲미적 감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될 것. 즉 트립트랩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상고심에서 스토케 측은 “디자이너의 개성이 구현된 의자는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즈 측은 “실용 제품에 손쉽게 저작권을 인정하면 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결국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확대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택했다. 이번 판결은 디자인권과 저작권 경계, 기능성과 예술성의 구분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란이 러시아 등 일부 우호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면제했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가 나왔다.
카젬 잘랄리 주러시아 이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포함해 일부 국가에 통행료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잘랄리 대사는 “앞으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란 정부는 러시아 같은 우호국에 대한 예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은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후 일부 선박의 통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면서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란 의회가 통행료는 화물의 종류와 부피, 위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200만 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란 의회에 상정된 통행료 징수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당국 허가를 받은 뒤 통행료를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23일 이란 정부가 처음으로 통행료 수입을 얻었다고 전했다.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23일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의 정부 계좌에 이체됐다고 밝혔다.
얼마 전 한 비영리단체의 상근자 채용에 지원했다. 평일 오전에만 근무하는 조건이어서 작가 일을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면접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급여는 최저시급이고 오전만 근무하긴 하지만 사실상 하루 종일 해야 할 핵심 업무들을 오전에 집중적으로 끝내는 데 가깝다는 것이었다.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관해 묻자, 면접관은 방대한 업무 설명(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거죠)과 함께 지원자가 자신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나가길 원한다고 했다. 나는 면접에서 나오자마자 월 급여를 계산해보았다. 80만원이 안 됐다. 이곳이 비영리단체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선 내 삶에 비영리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급여로 어떻게 업무에 대한 상상력을 요구하는 것인지 놀라웠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 지원자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면접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심사 논란과 작가 대상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문학 상주작가 제도는 작가가 도서관과 문학관 등에 일정 기간 머물며 창작하고, 주민과 함께 문학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도서관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작가의 활동 장르와 상관없이 “디지털 드로잉 수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공통으로 던져 논란이 됐다. 문제는 내가 바로 그 면접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뽑는 자리에 스물다섯 명이 지원했는데 도서관은 어떤 서류 검토도 없이 그 스물다섯 명을 모두 면접에 불렀다(당연히 면접비는 없다). 한 번에 네 명씩 면접을 진행했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자연히 서로 경쟁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적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자신의 장르에서 성실히 경력을 쌓아온 작가들이었다. 그때 ‘디지털 드로잉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고 하나같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인과 소설가들이 “디지털 드로잉은 경험이 없어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때 내가 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내 전공은 수필이고 디지털 드로잉 같은 건 한번 취미로 해본 게 다였다. 다음날 나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문학 상주작가는 7개월 계약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며 급여는 240만원이다. 이는 서울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책정된 서울 생활임금에도 못 미친다. 7개월간 40회차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는 매주 3회 이상 강연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열악한 조건으로 정평이 난 대학 시간강사의 기준으로도 상한선이다. 이렇게 많은 문화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기획 운영하는 데 주는 급여라고는 믿을 수 없다. 도서관 입맛에 맞는 강연을 주 3회씩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 정도 업무 강도로 집필을 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도서관에 문의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 동아리 관리해주시는 거잖아요.”
예술가를 비롯한 경제적 취약층을 위한 지원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현금 살포’라는 비난과 함께 빠지지 않고 보이는 여론이 있다. ‘예술가들 현실감각 키우게 해야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놀고먹게 하네.’ 우리의 현실감각은 얼마여야 할까. 단 한 명을 뽑는 문학 상주작가 사업에 평균 30명이 넘는 작가들이 지원했다.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예술활동 증명에 탈락하는 사례만도 수두룩하다. 예술가만 그럴까. 어디나 일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간절하기에 웬만한 부당함은 삼키고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 모두가 어렵고 간절하기에 일자리는 마음 놓고 나빠진다. 나부터 그렇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어디든 붙여주는 곳에서 군말 없이 일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작가라는 직업도 내려놓을 것이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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