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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게 빨아 배송까지”···완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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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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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이 유해물질과 기름때에 상시 노출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무료로 수거·세탁·배송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대기업과 달리 자체 세탁시설이 없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오염물질의 가정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노동 복지다.
완주군은 전북산학융합원, 전주린넨, 에이스테크와 4자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 노동자 작업복 세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전문 세탁업체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 오염된 작업복을 수거한 뒤 세탁·포장해 재배송하는 ‘원스톱’ 체계로 운영된다.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제공해 비용 부담을 완전히 제거한 점이 특징이다.
완주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0곳을 올해 신규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었다.
그간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화학물질과 분진이 묻은 작업복을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의 빨래와 함께 세탁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됐다. 이번 사업은 작업복을 매개로 한 2차 오염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 위험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2019년 경남 김해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했으며 현재 21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도 26곳에 이른다. 완주군 역시 2023년 심부건 군의원의 대표 발의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소규모 사업장 10곳의 참여는 영세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 의지가 현장에서 가시화된 결과”라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체감형 복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에게 23일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게는 각각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 공동 행위가 기업 거래 시장에서 담합이라고 해도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았는데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타했다.
다만 “국제원당 가격이 한국무역협회에 공시되는 점,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있는 점,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공동 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들은 이 사건 이후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강화했다”며 “이 범행의 총 책임자들은 5개월이 넘는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1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구조적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57%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분기에는 1.52%까지 낮아진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쓰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가 노동·자원·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 기준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 15년간 경제성장률의 ‘천장’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한국은행도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산업 쏠림에 따라 그 산업 이외 부문은 취약해지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병은 196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하면서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나빠진 데서 나온 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 GDP갭(격차)률은 올해 -0.9%, 내년 -0.63% 수준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2023년부터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뜻으로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잠재성장률은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반등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인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오는 6월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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