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시원 전 비서관 참고인 조사 > 질문답변

수원개인회생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시원 전 비서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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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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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출석하면서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 기록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방해)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을 각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을 범죄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청에서 일명 ‘봐주기 수사’를 하는 과정에도 이 전 비서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팀이 수사하는 ‘윤석열 정부 개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종합특검팀이 “금번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피해지원금 대상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되며,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3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에도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 삼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사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예를 들어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최근 실직한 사람이지만 과거에 소득이 많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기준일인 3월30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바뀐 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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