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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손볼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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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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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세수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당위성이 있다. 다만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어 정부는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출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로 교육교부금도 고려하고 있다. 1971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무조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과거 재원이 부족했던 시기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수는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비효율적 사업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이 쓰이지 못하는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현장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난해 학생 수는 513만명으로 2016년(602만명)에 비해 14.8%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8% 급증했다. 이런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거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 대학교육 등에도 지원토록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 등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학교 개선,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시행 등 새로운 교육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단순히 예산 깎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 전제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만 37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둬들였다. 영업이익률이 70%를 넘어 제조업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수익성도 거뒀다. 당분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메모리 호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5.5% 증가한 37조6103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19조1696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매출은 같은 기간 198.1% 늘어난 52조5763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률은 71.5%까지 치솟았다. 10만원어치를 팔아 7만원 넘게 남긴 셈이다. 제조업에서 70%대 영업이익률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해온 TSMC(58.1%)와 엔비디아(65.0%)의 최근 분기 영업이익률보다 높다.
SK하이닉스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고대역폭메모리(HBM)·고용량 서버용 D램 모듈·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현재 AI 기술은 대형 모델 학습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추론과 에이전틱 AI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김우현 SK하이닉스 재무부문장은 “AI 에이전트가 각 단계에서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메모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다면서도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과거와 달리 장기화할 것으로 봤다.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AI로 인한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고객사들이 향후 3년 동안 요청하는 HBM 수요가 이미 공급 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년 공급 계약을 하자는 요청도 크게 늘었지만 전부 수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박준덕 SK하이닉스 D램 마케팅 담당은 “수요·공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고객들이 가격보다 물량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SK하이닉스가 1분기 57조원대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와 함께 초고수익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내년 양산을 목표로 7세대 HBM인 HBM4E를 개발 중이다. 중장기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설비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추가적인 주주환원 실행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자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개발을 지속하는 점도 국내 업계에는 긍정적이다. 이들 반도체에는 HBM이 탑재된다. 구글은 22일(현지시간) 학습용과 추론용으로 구분해 개발한 8세대 텐서처리장치(TPU)를 공개했다.
송창석 SK하이닉스 낸드 마케팅 담당은 구글 터보퀀트 등 메모리 효율화 기술이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술적 진보들이 AI 생태계 저변을 넓혀 궁극적으로 메모리 전체 수요를 증가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사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영향을 두고는 “헬륨, 브롬 등 주요 공업 가스를 포함한 원자재 공급업체를 다변화했고 재고도 충분히 확보해 생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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