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진숙 불출마 선언에 안도…“대구 승리 밑거름” > 질문답변

국힘, 이진숙 불출마 선언에 안도…“대구 승리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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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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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5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호영 의원에 이어 이 전 위원장까지 시장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대구에서 민주당과 1대1 대결 구도로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분석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고심 끝에 당을 위해 내린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 전 위원장의 헌신과 희생이 대구시장 선거 승리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결선 후보인 추경호 의원은 SNS에 “이 전 위원장의 결단으로 자유민주 진영의 단일대오가 완성됐다”고 환영했다. 또 다른 후보인 유영하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 “이제 우리는 갈등과 경쟁의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겠다. 분열이 아닌 하나 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 결선 후보로 추 의원과 유 의원이 경쟁 중인데, 26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가 확정되면 보수 단일 대오가 만들어져, 대구에서 확고한 우세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당내에서는 이 전 위원장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는 등 시장 후보를 희생한 데 따른 보상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비후보) 사퇴 과정에서 당원분들이 이 전 위원장의 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셨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을 시행 또는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도 SNS 연령 제한 조처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2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SNS 이용 시작 시점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각 SNS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 법 개정 등도 고려하고 있으며 올여름 중 구체적인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총무성은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 SNS 사업자에게 초기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도록 요구한다. 제한 연령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본인 인증을 하는 통신사업자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한 연령 확인 체계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SNS 앱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이 꺼져있는 경우가 많으며, 18세 미만의 적절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현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이 있어도 SNS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자사 서비스에 청소년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나 업로드 및 이용 시간제한 등 중독 방지 조처를 하도록 한다. 운영체제 개발사인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총무성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 내놓고, 관련 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이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가 작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처를 했다.
유럽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지난 20일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진주, 경기 화성·안성, 전남 나주 등에 위치한 CU 물류센터 출입구 앞에서 화물차의 출차를 막아선 채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교섭을 촉구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청의 교섭회피,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비극이라고 할 만하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CU 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CU 배송 업무는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그 물류 자회사인 BGF로직스, BGF로직스가 운영하는 지역 물류센터, 물류센터와 계약을 맺은 운송사, 이 운송사와 계약을 맺은 배송기사를 거쳐 이뤄진다. 화물연대는 이 다단계 구조의 맨 아래 있는 배송기사는 형식상으론 개인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CU에 종속된 노동자들이고, BGF리테일이 이들의 근로조건이나 처우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법원 판단에 비추어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법원은 CU 배송기사들과 계약관계가 비슷한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 간 분쟁에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 화물배송기사는 노조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BGF리테일은 CU 배송기사들의 처우는 지역 물류센터·운송사와 협의할 문제이지 자신들은 나설 사안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으로 BGF로직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원청과의 교섭 요구→원청의 거부→파업→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폐단을 없애자고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게 노란봉투법이다. BGF리테일의 대응은 이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노조필증이 없는 화물연대로선 노란봉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사용자성’ 판단을 거쳐 원청과의 교섭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담지 못하는 영역인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BGF리테일은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에 속히 응하고,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이런 문제를 규율하기 어렵다면, 차제에 다른 제도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이건 정부만이 아니라 화물연대 또한 고민해볼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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