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22대 전반기 국회는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을 보냈다. 그 중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있었다. 2024년 총선 직후 그가 ‘추미애 대세론’을 꺾고 입법부 수장에 오른 것부터가 변화의 예고탄이었다. 개혁과 민생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은 취임 6개월 만에 12·3 내란이라는 가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군용 헬기가 국회에 내려앉고 소총을 든 계엄군 280명이 유리창을 깨부수고 국회로 진입한 그날 밤, 그는 높이 1m의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2시간30분 만에 이끌어낸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그가 “계엄령 선포는 무효”를 선언하며 두드린 의사봉은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한 22대 국회의 준엄한 단죄였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론 내란 이후 ‘다시 만난 세계’도 특별히 나아질 것이 없다. 낡은 헌법의 빈틈을 메꾸지 않는 한 민주주의, 삼권분립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한다. 그가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 이유다.
“런던 템스강가의 국회의사당 불빛이 켜져 있는 한 영국 국민들은 편히 잠든다.” 취임 후 2년 동안 가슴에 새겨둔 정치 격언이다. 한국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단 걸 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다음달 의장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그를 지난 17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났다.
-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계엄을 해제하고, 탄핵을 거쳐 새 정부가 구성되는 모든 과정은 국회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 막중한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튼튼히 다지는 길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정된 지 39년을 경과해 빈틈이 많습니다. 헌법이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고, 권력은 그 틈을 타 또다시 계엄과 같은 극단적 수단을 획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로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위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 어느 때보다 보람과 아쉬움이 많았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위기에서 국민이 앞장서고, 비판의 대상이었던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힘을 모아 국정을 바로잡았다는 사실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10%대였던 국회 신뢰도가 내란 극복 이후 41%까지 상승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2024년 12월4일 새벽 1시1분, 불법계엄을 해제하고 새벽 4시30분 국무회의의 최종 해제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국가적 위기 앞에 국회가 최전선에 섰다는 사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 더 나은 삶에 꼭 필요한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끝내 동의하지 않은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동안 개헌이 번번이 좌절된 이유는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권력구조부터 기본권까지 아우르는 전면 개헌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여야 반대 없이 개헌의 문턱부터 넘자는 취지에서 단계적 개헌을 강조했지만 이마저도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 당시, 입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심경이었습니까.
“계엄 소식을 접했을 때 그간 윤석열이 국회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부터 떠오르더군요. 국회의장 취임 후 축하전화 한 통 없었고,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조차 거부했지요. 국회를 철저히 무시해온 행태가 결국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한 구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계엄 당시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관저에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우선 5·18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오늘 밤 안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윤석열을 비롯한 계엄 주동자들이 법조인들이라 법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만큼 해제 절차를 법적으로 하자 없이 완벽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당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직접적인 압박은 없었나요.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소식에 국회의장을 가장 먼저 겨냥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한밤중 국회 본회의 소집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의사봉을 쥔 의장만 체포하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 믿었겠지요. 국회에 도착하자마자 의장실에서 ‘국회가 잘 대처할 테니 국민들은 안심해달라’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위치 노출을 피해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국회 경호대장도 외부 전화를 일절 차단하며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표결 정족수가 과반에 육박한 12시20분쯤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 계엄 해제 주도로 국회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일상적인 정쟁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상당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회의 역할입니다. 평상시에는 내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효능감을 국민께 드려야 합니다. 여야가 대립할 때 국민 삶과 직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의장이 중재하는 게 맞지만 민주주의 수호와 훼손, 개혁과 반개혁이 충돌하는 지점에선 의장이 민주주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채 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 내란을 넘긴 지금은 변화와 개혁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엔 오직 국민과 민주주의, 민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갈등은 조정하되 조정되지 않는다면 물의 흐름, 즉 민심의 향배에 따라가야 합니다.”
- 민심의 향배에 맞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사회대개혁 요구에 국회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를 다 채웠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광장의 요구가 과도해 보일지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수렴해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는 강력한 기구가 되길 바라며, 국회 또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양당제입니다. 선거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양당제 폐해를 줄이고 소수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노사 5개 단체와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법적 기구로 격상시켜 미래 과제들을 해결하는 정책 생산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보내며 개헌 설득에 나섰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손편지와 복사본을 읽어본 의원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묶어놔서 의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지난 14~15일 영남권을 방문했을 때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조항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간담회와 결의대회에서 부산과 경남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며 개헌 필요성을 확신했습니다.”
- 우 의장이 강조하는 단계적 개헌이 과거 전직 의장들의 개헌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과거엔 전면 개헌을 추진하다 보니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헌법의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 목격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에 필요한 표나,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 등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균형발전 등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담아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4월 개헌안을 꺼낼 때만 해도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민심이 컸고, 기득권의 반발도 상당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란 말은 더 이상 개헌을 늦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헌의 문부터 열자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에 최소한의 합의로 개헌의 문을 열고, 국민투표까지 끝나면 1차 개헌이 완료됩니다. 이미 국민적 동의라는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쟁점이나 추가 조항을 다음 개헌안에 반영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개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 정도로 무르익은 적은 없습니다.”
- 개헌이 지역소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현행 헌법에는 지역문제와 관련해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문구만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책무를 넓혀야 합니다. 주거, 일자리 등 일상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헌안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장 임기 내에 가능할까요.
“국민투표가 유효하려면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합니다. 단독 투표는 비용이나 투표율 면에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국선거와 병행해야 합니다. 대결 구도가 극명한 총선·대선에 붙이면 유불리 논란만 커집니다. 균형발전 취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균형발전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지방선거가 개헌 투표의 최적기입니다.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절차를 마쳐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 개헌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확보하거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복안이 있나요.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 강화를 우려하며 반대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진정으로 내란을 반성하고 ‘절윤’(絶尹)을 선언했다면, 계엄 즉각해제와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한 개헌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정도 개헌안만 동의하면 개헌 블랙홀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개헌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개헌 표결은 당론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이번 22대 전반기 국회 역시 정치 실종, 협치 부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상시적 갈등에다 전대미문의 내란 사태까지 겹쳐 대립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원칙은 정부·여당이 정책 성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입법 실적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검찰·사법 개혁도 중요하지만 민생 입법을 통해 국민 삶이 나아졌다는 효능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쏠리는 현실을 바로잡는 문제 등의 해결에 여당이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명분을 챙겨야 할 야당은 그 점에서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대미투자특별법과 같은 민생 현안을 논의할 때 저는 여당에는 성과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는 명분을 생각하라고 강조해왔습니다.”
- 팬덤·당원 중심 정치가 국회의장 선거 등 국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팬덤 정치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강화된 팬덤은 같은 지지세력 안에서도 다양한 전선을 만들었죠. 정치권이 정치를 정치력으로 풀지 못한 것도 팬덤 정치의 영향력을 키운 요인입니다. 그러나 팬덤·당원들의 에너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에 맞서고 내란 이후 개혁 입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동력이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당원, 지지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중립성에 대한 철학이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난하지만, 제 철학은 확고합니다. 중립은 몰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사안이면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지켜야 할 중립입니다.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러 번 항의했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고 민심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모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느린 입법’ 지적 후 17개 상임위 독식을 시사했습니다.
“정 대표 주장을 단순히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깔린 국민적 불만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통령 지적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라고 봅니다. 민생 상임위들이 입법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우선입니다. 여당이 대화와 타협에 앞장서야 하듯, 야당도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장 취임 당시 승자독식 정치를 깨겠다고 했지만, 거대 양당의 기득권은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됩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처럼 4개의 교섭단체가 공존하며 여러 의견이 나오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교섭단체 기준만 해도 룩셈부르크를 빼면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요건을 15석 정도로 낮춰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이재명 정부 1년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민생에 의지를 보인 점을 높게 평가해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이 뉴딜을 강조했는데, 뉴딜은 소외된 약자들을 주류로 끌어올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기획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노동조합 교섭권 보장 등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문제를 유능하게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이동시키고, 외교 무대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낼 때 다소 아쉽습니다.”
- 다음달 선출될 후반기 국회의장단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이 있다면.
“국회의장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삼권분립도 이 신념이 있어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 헌법의 빈틈 때문에 의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국민이 정치의 기본 토대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 의장 임기를 마친 뒤 ‘우원식 정치’의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남은 국회의원 임기 2년 동안 당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현장 정치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또한, 당적 회복 후 우리 당의 높은 사회변화 에너지가 잘 발현되고 그 에너지가 국민 눈높이와 결합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희망은 힘이 세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국민의 힘을 믿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민들이 응원하고 격려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권력자에 대한 아부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 언제는 아부가 전성시대가 아닌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엔 일반 대중이 아부를 직접 목격하기는 쉽지 않았다. 아부가 워낙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아부의 실상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아부를 한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대놓고 경멸할 수는 없었다. 아부의 성공으로 이전보다 더 강한 권력을 누리게 된 아부꾼을 누가 감히 공개적으로 경멸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뒤에서 수군거리며 흉을 보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아부꾼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건 분명하다. 아부는 부끄러운 짓이라는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소셜미디어·유튜브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혁명이 모든 걸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다. 이름 없는 보통사람들이 모여 권력집단을 형성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그걸 사업 모델로 확장시킨 ‘정치군수업자들’이 주도하는 강성 팬덤이 실세 권력으로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이는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정치판 전체에 걸쳐 작동하는 법칙이 되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정치는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다수는 워낙 먹고살기 바빠 정치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참여는 투표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투표의 대상이 된 정치상품을 제조하고 유통시키는 주체는 시간·돈·열정이라는 3요소를 갖춘 팬덤이다.
아부에 서투른 사람도 아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 그건 바로 자신이 추종하는 권력자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세력에 대한 공격이다. 즉, 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혐오 선동의 행동대원으로 나서는 것인데, 이는 권력자뿐만 아니라 권력자를 추종하는 팬덤의 눈에 드는 일거양득의 아부가 된다. 팬덤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은 반대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에 대한 증오·혐오이기 때문이다. 팬덤을 조직하거나 팬덤에 기생하는 정치군수업자들은 증오·혐오를 팔아먹는 상인이지만, 증오·혐오에 화려한 포장을 씌워 팬덤의 삶에 의미를 주면서 도덕적 확신으로 열광하게 만드는 주술사이기도 하다.
아부가 낳은 ‘도덕적 면허’란 비극
이제 권력은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 정치권력은 팬덤권력을 필요로 하지만, 팬덤권력 역시 정치권력을 필요로 한다. 무소속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팬덤권력을 본 적이 있는가? 팬덤은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허영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력감정을 필요로 한다. 이게 바로 팬덤이 거대 양당 체제에 집중돼 있는 이유다.
한국처럼 연줄에 죽고 사는 사회에선 권력감정은 이념과 이익이라는 두 영역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정치권력과 팬덤권력은 이익공동체로서의 공생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끈끈한 아부를 주고받는다. 자기 부족만이 선하고 정의롭다는 도덕적 확신이 있다면 역겨울 정도로 심한 아부를 해도 괜찮다.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이용해 고급 일자리를 얻으려는 구직자들 사이에선 권력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아부 배틀’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지지자들에게 아부해 자기 진영의 정상에 오른 권력자는 아부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낯 뜨거운 아부가 난무해도 웃거나 경멸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우리는 낯 뜨거운 아부가 미덕이 된 세상에 살고 있다.
미국 언론인 헨리 루이 멩켄은 1920년대 미국 정치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다. “현재 미국 정치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치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공직자가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대중에게 아부하고 빌붙는 것이다. 공직 후보자는 대중의 광기를 통째로 수용해야만 한다.” 이건 100여년 전 옛날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걸까? 그렇진 않다. 정치인이 대중을 다루는 방법이 과학의 도움을 받아 교묘하고 세련돼졌다는 변화는 있었을망정 대중에 대한 아부는 건재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10년 넘게 미국 하원의장을 지낸 팁 오닐은 “돈은 정치의 젖줄이다”라고 단언했다. 정치인들은 표 이전에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대중에게 아부를 해야 한다. 미국에서 2001년 출간된 <선거 캠페인의 CEO, 정치 컨설턴트>라는 책에 따르면, 정치인이 기부자들에게 하는 전형적인 아부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귀하께서는 최고 수준의 애국심과 헌신성, 인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나라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느냐 여부는 선생님 같은 똑똑하고, 헌신적이며, 의식이 깨어 있는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부를 해줄 잠재적 고객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게끔 추켜세우는 걸 나무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지자들을 향한 모든 정치 담론이 이런 아부 일색이라는 데에 있다. 장기간에 걸쳐 ‘세뇌’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접한 지지자들은 실제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 바로 여기서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 effect)’라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이 선행이나 도덕적 행동을 하면, 도덕성에 대한 자기 이미지가 강해지는데, 이런 긍정적 자기 이미지는 자기 정당화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미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쁜 일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심리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대의에 대한 헌신이라는 ‘도덕적 면허’를 앞세워 정치적 반대파에게 법과 윤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호전적 공격성을 보이며, 심지어 잔인한 행동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강성 지지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을 상대로 한 싸움을 잘할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도 많이 보낸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들의 눈에 들기 위한 경쟁을 하며, 이런 경쟁이 현재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권력자에게 아부를 하거나 반대편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더라도 지지자들, 특히 강성 지지자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도발적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정치 문법이 돼버리고 말았다.
아부와 증오에 능한 일부 의원들이 보좌진을 동원해 국회에서 싸우는 장면을 유튜브의 짧은 동영상인 ‘쇼츠’로 제작, 자기 홍보용으로 쓰는 게 유행이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강성 지지층이 이런 쇼츠를 보고 열광하니까 더 과격하게, 아니 무자비하게 싸워야 한다. 강성 정치인들은 낯 뜨거운 아부와 더불어 후안무치한 쇼츠 제작을 잘해 지지자들의 지지와 돈을 많이 끌어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선거 공천이 강성 당원의 축제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아닌 한 다 옳다는 세상
강성 지지자들이 신봉하는 제1의 정치적 원칙은 ‘닥치고 공격(닥공)’이다. 최근 레오 14세 교황은 “민주주의는 도덕적 기반이 없으면 다수의 폭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만, 닥공이 지배하는 정치체제하에선 ‘도덕’은 무용지물이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대역죄인’ 윤석열이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다. 윤석열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분노가 정치를 대체하고 말았다.
8년 전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의 준수가 ‘독재’의 새로운 판별 기준이라고 했을 때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감을 파괴한 게 바로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윤어게인’이다. 계엄과 ‘윤어게인’이 아닌 한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미화되는 세상이 도래했다. 이런 세상을 마땅치 않게 여긴 중도파가 많았지만, 이들을 침묵하게 만든 건 ‘윤어게인’ 세력의 상대적 ‘사악함’ 또는 ‘무지몽매’다.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민주화 이후 정치 지도자를 성인(聖人)에 비유하면서 아부하는 건 거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그런 비유가 이미 여러 번 등장했다. 그런 아부를 한 사람이 공직에 중용되는 보상이 이루어진 것도 여러 번이다. 이래도 되나? ‘노멀’한 시대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처럼 ‘뉴노멀’한 상황을 가능케 한 존재가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악’이다. 윤석열과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한 그 누구건 선하고 정의로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마법, 지금 우리는 그런 마법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백링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운전직채용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단노출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재산분할 SNS마케팅 용인성추행변호사 이혼소송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등록 항암요양 사이트 상단노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홈페이지 노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김포공항주차대행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위례요양병원 송파정형외과 안양법무법인 수원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단노출 가전내구제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입기사 상간녀위자료 용인성범죄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화물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웹사이트 상단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https://sycarcrash2.com 화물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혼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노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웹사이트 상단노출 웹사이트 상위등록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요양병원 이혼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화물차지입 사이트 상단노출 사이트 상위등록 사이트 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강간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인터넷가입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단노출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안산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웹사이트 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단노출 사이트 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등록 화물운송자격증시험 위자료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협의이혼 네이버검색광고 홈페이지 상위등록 탐정사무소 화물기사 의정부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법무법인 지입 이혼소송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양육권 사이트 상위등록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사이트 상위등록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사이트 노출 용인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운전기사 성남법무법인 광고대행사 위자료 홈페이지 상단노출 5톤윙바디 웹사이트 상위등록 위자료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위자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상단노출 홈페이지 상위등록 https://대성기획탐정사무소컨설팅.com 웹사이트 상위등록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형사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위자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팔로워늘리기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휴대폰성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이혼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화물기사모집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설치현금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지입기사 수원이혼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간남소송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이트 노출 부산휴대폰성지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피부과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빠른이혼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강남소년범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성남대형로펌 인터넷설치현금 조정이혼 지입기사모집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등록 수원이혼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대형로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양육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등록 위자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사이트 상위등록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홈페이지 상단노출 지입 이혼소송 홈페이지 상단노출 사이트 상위등록 웹사이트 상단노출 화물운송자격시험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혼상담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양육권 웹사이트 상위등록 용인강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노출 의정부법무법인 협의이혼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용인강간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지입기사모집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등록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사이트 상단노출 홈페이지 상단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강남성형외과 사이트 상위노출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유방암요양병원 상간녀위자료 웹사이트 노출 용인법무법인 웹사이트 상단노출 휴대폰성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상단노출 용인마약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수원상간녀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인터넷설치현금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사이트 상단노출 용인이혼변호사 상간남소송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화물기사모집 이혼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등록 사이트 상단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조정이혼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등록 인스타팔로워늘리기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상간소송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이혼소송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탐정사무소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재산분할 사이트 상단노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흥신소 탐정사무소 상간녀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재산분할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사이트 노출 홈페이지 상위등록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재산분할 가전내구제 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