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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지방선거 이후에 마무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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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4-2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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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에 마무리된다. 공판 일정도 선거 전까지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오는 6월17일 오세훈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결심 절차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어진다.
또 다음 달 지정됐던 공판 일정은 취소하고,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6월10일부터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 개입 의혹을 없애기 위해 오 시장에 대한 1심선고는 선거 이후에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명씨의 진술조서, 김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4선 서울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씨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 자금을 대납했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의 진술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오염돼 신뢰할 수 없고, 오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지도 특검이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국내에서 여성 암질환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유방암은 여러 유형(아형)으로 나뉘는데, 그중 호르몬수용체가 양성(HR+)이면서 성장인자 수용체가 음성(HER2-)인 경우가 전체 유방암 환자 중 60~70%를 차지한다. 그 중 50세 이하면서 암세포 성장 속도와 모양 같은 ‘조직학적 등급’이 높아 예후가 나쁠 것으로 예측된다면 보조항암치료를 함께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안성귀·배숭준 교수,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이새별 교수 연구팀은 해당 유형의 유방암 환자에게 시행하는 유전자 검사(온코타입 DX)에 더해 재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를 23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 외과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2011~2023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온코타입 DX 검사를 받은 1944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대상자들을 50세를 기준점으로 삼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재발 예측 점수별로 세분화했으며 각각 암세포의 조직학적 등급에 따라 재발을 겪지 않고 보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폈다.
연구 결과, 전체 환자군에서 조직학적 등급이 높을수록 재발을 겪지 않고 지내는 기간이 짧아 예후가 비교적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현상은 아직 월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50세 이하 환자군에서 두드러져 고등급 환자들이 저등급 및 중간등급 환자보다 재발 없이 지내는 기간이 확연하게 짧았다. 50세를 초과한 환자군에서는 고등급 환자들이 저등급 또는 중간등급 환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징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이어 온코타입 DX 검사에서 11~25점을 얻어 중간 수준의 위험도가 예측된 50세 이하 여성 802명을 조직학적 등급에 따라 세분해 관찰했다. 그 결과, 고등급에 속하는 집단은 림프혈관 침윤, 높은 Ki-67 발현, 항암치료 시행 같은 부정적인 임상·병리학적 특징과 연관성이 높았으며, 재발 없이 지내는 기간도 짧았다. 이런 경향은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11~25점대 50세 이하 여성 그룹에서 뚜렷하게 발견됐다.
안성귀 교수는 “조기 유방암이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보조 전신 항암치료 시행 경계 점수를 받은 환자에게는 조직학적 등급이 추가 예후 정보로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며 “50세 이하 환자가 중간 위험 재발 예측 점수를 받았을 때 3등급에 속하는 조직학적 단계를 보인다면 항암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나아가 CDK4/6 억제제 같은 표적 치료제를 추가해 보다 강력한 보조 전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여간 노동을 강요하고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60대)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계좌를 장악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계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한 형식적 지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한 3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친동생 C씨(58)는 허위 아파트 계약으로 보증금 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요양병원 임대업체 대표 D씨(63)는 B씨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1988년 경기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 염전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B씨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23년 전수조사에서 피해가 드러났지만 즉각 분리되지 않아 추가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300장 넘게 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가 중대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아람 팀장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판결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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