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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미래와 현재를 구하는 숙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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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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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는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짧지 않은 국회 기후특위 산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미래세대의 참여였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당면과제다. 어른의 시각과 현재의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정작 미래세대는 정책 결정에서 제외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판단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2024년 8월29일)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며,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가 미래를 구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믿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방법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기존 공론화조사 방식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했다.
첫째, 연령 기준의 완화이다. 1만명 대상 기초조사와 3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 전 과정에서 인구 기준을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통상 공론화조사는 전 국민의 인식을 먼저 파악하고, 그 입장별 비율을 반영해 시민대표단을 선발하기 위해 대규모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초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와 유사한 비율로 응답자를 모집한다. 이때 연령은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초조사 단계부터 연령 기준을 만 15세로 낮췄다. 또한 시민대표단 300명 역시 만 15세 이상으로 구성해 미래세대의 의견이 공론화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둘째, 만 14세 미만 인구 비중까지 반영해 미래세대 전체의 수적 비례성을 강화했다. 1만명 기초조사 응답자 중 3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할 때, 0~14세 실제 인구 비중(약 10%)을 15~19세와 20~29세에 각각 절반씩 반영해, 시민대표단 내 미래세대 비율을 실제 인구 구성과 유사하게 보정했다. 이는 비례적 대표성의 원칙을 만 18세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0세 이상 전체 인구로 확장한 시도이다.
셋째, 미래세대의 ‘참여 그 자체’이다. 숙의과정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하는 방식이다. 만 15세 이상이 시민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만 14세 이하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놓고 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현실적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미래세대의 힘을 믿었다. 5개 권역별로 8명씩(중학생 4명, 초등학교 5~6학년 4명), 총 40명의 미래세대를 추가 모집하고 ‘미래세대 대표단’이라는 특별세션을 구성했다. 분임 토의 후 전체 회의에서 조별 의견을 공유할 때 미래세대 대표단에게 반드시 발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잘 공유되도록 했다.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결론은 온실가스 배출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숙의 전 51.2%에서 숙의 후 77.9%로 증가했다. 미래세대 대표단의 의견도 같았다. 초기 감축의 찬성 비율이 숙의 전 57.5%에서 숙의 후 75%로 증가했다. 미래세대를 민주적 과정 안으로 포함시키고 그들의 관점을 함께 숙의할 때, 현재는 미래를 외면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미래세대의 참여가 현재의 결정을 바꾸었으니, 미래 역시 현재를 바꾼 셈이다. 현재가 미래를 구하고 미래가 현재를 구할 것이라고 감히 말해도 될까. 이제 남은 것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한 숙의를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국토반주 스쿼드’.
이 카톡방 이름을 볼 때마다 지난해 추석의 추억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친구 두 명과 일정을 맞춰 추석 연휴 2박 3일 동안 인천에서 충주까지 가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따라서 쭉쭉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루트였는데, 이름이 국토종주가 아니라 ‘반주’인 이유는 절반 정도만 달릴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부산까지 가는 633㎞를 보통 국토종주라 칭한다. 우리는 경험 부족(즉 체력 부족)을 고려해 충주를 목표로 삼았다.
공항철도를 타고 시작 지점인 아라서해갑문 인증센터까지 갔다. 연휴여서 그런지 라이더가 꽤 많았고 외국인도 삼삼오오 눈에 띄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는지 감도 없었던 우리 스쿼드는 연료통에 국밥을 채워 넣고는 달리고 쉬고를 반복하며 국토종주 인증수첩에 인증 도장을 하나씩 채워갔다.
얼마나 얼치기였는지, 장갑과 짐받이, 추가 안장 쿠션 같은 것들을 현지(1000원의 행복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조달해가며 달렸다. 준비되지 않은 것은 정신머리뿐만이 아니었다. 첫날 인천에서 서울 한강 자전거길에 들어와 광진구쯤을 지난 시점에 다리에 인생 최악의 근육통이 찾아와 잠깐 쉬며 폭풍 마사지를 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온갖 스트레칭과 지압, 파스를 동원했지만 차도가 없어 ‘내 모험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좌절했다.
다음 날 기적처럼 가뿐해진 몸으로 다시 안장에 올랐다(정말 기적이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고통이 덜어지고 나니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숲길보다는 물길을 따라 만들어진 길이 대부분이어서 탁 트인 전경을 내도록 감상할 수 있었다. 자전거길은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았다. 오르막 구간에서는 망설임 없이 내려서 끌었고, 내리막 구간은 조심스럽게 즐겼다. 블루투스로 통신할 수 있는 헬멧을 맞춘 덕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페달을 밟았다.
갈수록 비가 심해지는 바람에 도전은 여주에서 중단됐지만, 이 경험은 자전거를 살지 말지 망설였던 시간을 완벽하게 보상해줬다. 공유자전거를 틈틈이 탈 때는 브레이크나 타이어 상태가 일정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구매까지는 몇 달이 걸렸는데, 타봐야 얼마나 타겠나 싶었기 때문이다. 장마철과 폭염 기간을 제외하고, 눈 내리고 길 어는 한겨울을 피해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날을 어림해 보니 일 년 중 3분의 2나 될까 싶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길을 내 자전거로 달리고 나니 ‘본전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 자전거는 내 동지이자 전우가 된 것이다.
비밀리에 정한 자전거 애칭은 ‘적토마’다. 여포도 관우도 아닌 내가, 아무리 마음 속으로 혼자 부르는 것이라지만, 빨갛지도 않은 내 자전거를 적토마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가란 생각도 물론 했다. 평균 시속 15~17㎞로 달리는 내가 과연….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명마의 이름을 놓아주긴 싫었다. 백면서생의 몸에 갇힌 장군의 영혼을 해방한다는 콘셉트를 정하고 열심히 달리기로 했다. 열정만큼은 붉으니까.
요즘은 자나 깨나 세계 평화를 꿈꾼다. 비행기에 적토마를 태우고 날아가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직 이루지 못한 로망이다. 이국에서 기차나 버스, 트램 대신 자전거를 타며 내 두 다리와 두 바퀴로 천천히 낭만을 느낀다면 여운도 진하게 남을 것이다. 중간중간 고양이 밥도 줄 수 있고…. 설레는 마음에 전용 캐리어도 섣불리 구매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국내에서 마일리지를 충실히 쌓아 내년 겨울쯤 두바이로 가는 것이 목표였다. 두바이에는 사막을 달리는 86㎞짜리 자전거 전용 트랙이 있다. 국내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자전거 전용 트랙, 그것도 사막 트랙이라니. 그곳에서 볼 일출과 일몰이 아른거렸다.
그 기대는 지난 2월말 두바이가 미국-이란 전쟁의 피해를 당하며 좌절됐다.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당분간은 치솟은 유류할증료뿐만 아니라 안전 비용 때문에라도 중동 여행이 어려울 것 같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여행 고민이란 참 사치스럽다. 언젠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젊은이들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길, 일개 여행자의 바람을 보태본다.
올해는 컨디션 난조 탓에 시즌 개시가 늦었다. 아쉽지는 않다. 길은 언제나 그곳에 있고, 나는 적토마와 함께 길을 나서기만 하면 되니까.
메타몽
인간은 싫지만 인류애는 충만한 INTP
혈액암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서운 암이다. 다행히 새로운 치료법의 등장으로 완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22일 방송되는 KBS1 <생로병사의 비밀>에선 저마다의 혈액암 정복기를 다룬다.
악성림프종은 가장 흔한 혈액암으로, 림프절이 아닌 다른 장기에서 증상이 나타나 진단이 늦어지기 쉽다. 노선애씨는 어느 날 배가 불룩하게 부어올라 소화기 질환으로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 혈액암이었다. 표준 치료법으로 항암을 시작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임파선암 4기를 진단받은 임옥자씨는 1차 항암치료 후 완전 관해(암세포 미발견)를 이뤄냈지만, 암이 재발했다. 그는 면역세포에 암세포를 찾는 안테나를 심어 초능력을 부여하는 CAR-T 세포치료제를 택했다. 이태화씨는 백혈병으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았는데, 이식된 면역세포가 그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등장한 치료제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암세포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표적치료제 베네토클락스는 고령 환자의 70~80%에서 암세포 미발견을 끌어냈다. 오후 10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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