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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악용한 카드깡·직거래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은 피해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이다. 예컨대 15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한 뒤 지원금으로 결제하면, 식당 업주가 음식 제공 없이 20%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직거래 사기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포인트 15만원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인근 매장의 다른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고유가 지원금을 할인된 가격에 사고파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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