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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동영 “달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 가리켜…뉴스 나온 것도 기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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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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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후 미국 제공 기밀 누설 주장과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뉴스에 나온 것도 기밀이냐”며 “지나친 정략”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데 대해선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있었고,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며 “그런데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은 기밀이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 지명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며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밀이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구성시를 언급했을 당시 “누구도 이의제기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밀 누설 주장에 대해 “달을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달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고, 손가락은 왜 지명을 이야기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 (남북)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본질은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대화와 협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논란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평안북도 영변군과 남포특별시 강선군 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불법 점용 행위 적발 건수가 4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모호했던 ‘불법 점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 단속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3만3000여 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건수(835건) 보다 약 40배 많은 수치다.
재조사 결과 불법 점용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지방 하천(1만3736곳)이었다. 소하천(1만153곳), 도랑으로 부르는 구거(4277곳), 국가 하천(357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수치에 의문을 품으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원인에 대해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사유지·국공유지, 도랑, 공원 구간 등)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 등도 불법행위로 포함해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전면 재조사에 맞춰 불법 점용 시설의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달 국토 공간 정보를 활용해 하천 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 지원 시스템’을 지방정부에 제공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1차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미이행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400여 곳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름철 피서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도 안전신문고 등에 불법 점용 시설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최종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강북구 인수천 불법 점용 시설 정비 현장을 찾은 윤 장관은 “단 하나의 예외 없는 원상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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