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건조특보 속 삼척·봉화 등 곳곳 산불…헬기 투입해 주불 진화 > 질문답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건조특보 속 삼척·봉화 등 곳곳 산불…헬기 투입해 주불 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21:52

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원과 경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는 불이 났으나 빠르게 진화됐다.
25일 오후 5시33분쯤 강원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의 한 국유림에서 불이 나 1시간27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과 소방 당국은 헬기 6대와 장비 29대, 특수진화대 등 인력 126명을 투입해 오후 7시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 불이 난 곳은 습도 22%로 바짝 마른 상태였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각화산에서도 오후 5시45분쯤 불이 나 1시간15분 만에 꺼졌다. 산림 당국은 헬기 10대, 진화차 31대, 인력 90여명을 투입해 오후 7시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
앞서 경북 영천시 북안면 신리리 한 축산용품 생산 공장에서는 오전 7시23분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40여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불은 1800여㎡ 규모의 공장 건물 1채와 내부 기계설비, 제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2억원의 피해를 냈다.
오후 1시47분쯤엔 구미시 공단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만에 불길이 잡히기도 했다. 이들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시점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부합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2029년 1월20일까지여서 전작권 전환 과정이 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준비 관련 질문을 받고 “2029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데,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계획대로 2029년 1분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되면 이후 양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시점은 2030년 6월까지인 이 대통령 임기 내지만 2029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SCM 등에서 전작권 전환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올해)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주한미군 입장과 별개로 양국 군 통수권자의 결단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하에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고자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고강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합으로 적발된 후 10년 내 또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 담합을 벌이면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절반씩 깎는다.
반복담합 시에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주유업계나 돼지고기·계란 담합 등이 적발된 육류업계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주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담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 해임 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법에 도입돼 있다.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한다.
적발 시 공공입찰시장 자격이 제한되는 담합의 범위도 현행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및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해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분할·지분매각·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