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종합특검, 노상원 ‘내란 때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 > 질문답변

몸캠피싱해결 종합특검, 노상원 ‘내란 때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6 21:44

본문

몸캠피싱해결 12·3 내란 당시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을 꾸려 활동하려 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2일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내란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수사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하려 한 목적과 경위, 역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5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제2수사단을 결성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계획은 지난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일반명령 문건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제2수사단 설치를 논의한 뒤 국방부에 인사명령을 지시하면서 이 문건을 교부한 것으로 봤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화물연대와 교섭에 착수했다. 사측이 대화에 응한 만큼 노사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대화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식 교섭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간에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이행 강제력 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이사와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오후 5시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사측이 교섭에 나온 점은 긍정적”이라며 “첫 물꼬를 튼 만큼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회사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자회사다. BGF로지스가 CU 물류·배송을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위탁하면 화물기사들은 협력 운송사와 계약하고 일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BGF 측에 7차례 원청 교섭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해왔다. 이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진행하자 사측은 대체 수송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참변이 발생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교섭 테이블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원청 책임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교섭은 노조법에 따른 정식 교섭이 아니라 긴급 대화 형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사망 사고 발생 직후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현장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약식 집회 형태로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를 지키며 질서 있게 농성을 이어갔다.

이전글대구고양이분양, 선택의 폭풍 26.04.26
다음글유산방법 26.04.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