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작전인가, 불법 개입인가···멕시코서 CIA 요원 사망에 ‘주권 침해’ 논란 확산 > 질문답변

비밀 작전인가, 불법 개입인가···멕시코서 CIA 요원 사망에 ‘주권 침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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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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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2명이 사망하면서 멕시코 당국이 미국의 자국 내 안보 활동을 허용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주 정부는 양국의 ‘합동 작전’이었다고 발표했으나, 멕시코 연방 정부는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안보부는 지난 19일 사고로 숨진 미국인 2명의 작전 참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보부 조사 결과 사망한 요원 중 한 명은 일반 방문객 자격으로, 다른 한 명은 외교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멕시코 외교부는 현지 당국 및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과 함께 해당 사안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9일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 시에라마드레산맥에서 발생했다. 당시 미국 연방 요원 2명과 멕시코 수사관 2명은 마약 카르텔 제조시설 습격 작전을 마친 뒤 복귀하다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해 전원 사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사망한 미국인들이 CIA 소속 요원이라고 보도했다.
사고가 발생한 치와와주 검찰 측은 “마약 제조실 파괴를 위한 합동 작전 복귀 중 발생한 사고”라며 “미국인들은 실제 작전 참여가 아닌 무인기(드론) 조종 교육을 위한 교관 자격으로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사고 당일 멕시코군이 관련 작전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 요원이 동행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정부 요원의 독자적인 자국 내 활동은 결코 허용될 수 없으며 CIA의 관여가 확인될 경우 미국 측에 공식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 국가안보법은 외국 요원이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위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멕시코에서는 ‘주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세운 강경 개입주의인 이른바 ‘돈로 독트린’이 실제 군사 개입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셰인바움 대통령은 오는 27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당국의 자체 조사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사망자들이 카르텔 소탕 노력을 지원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국무부와 CIA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오는 5월 1일(현지시간) 만료된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의회 승인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적대 행위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로 마음먹는다면 현실적으로 60일이 지나도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최후의 관건은 연방 의회에서 전쟁 중단에 찬성하는 표를 3분의 2 이상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미군을 ‘적대행위’에 투입한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이를 끝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장대한 분노’ 작전을 개시한 후 3월 2일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오는 5월 1일이지만 이 법은 ‘미군의 안전한 퇴각을 위해’ 30일의 연장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한은 90일째인 5월 31일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5월 31일 이후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은 전쟁권한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설령 이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작전을 의회에 보고한 것은 (전쟁권한법상 의무여서가 아니라) 예의상 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 공습을 하면서 ‘적극적 교전이나 지속적인 전투가 아니고, 미 지상군도 투입하지 않아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시한을 넘겨 작전을 지속했다. 이는 거센 논란을 낳았고, 당시 연방 하원의원 10명이 전쟁권한법 위반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반발에도 리비아 군사 작전을 7개월여 동안 지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60일을 넘긴 후에도 전쟁을 지속할 경우 의회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미 존 커티스 연방 상원의원(유타·공화)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넘기는 군사 행동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돈 베이컨 연방 하원의원(네브래스카·공화)과 마이크 롤러 연방 상원의원(뉴욕·공화)도 유사한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60일 후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공화당 내 이탈표로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 22일 연방 상원이 표결에 부친 해당 결의안은 찬성 46표, 반대 5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분간 매주 한 번씩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쟁을 강행한다면 의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입법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학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약 5만8000명을 모두 조사한다. 부모가 조사기관의 가정방문을 두 차례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장애아동 중심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2020~2024년 연평균 41명인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 발굴’이다. 특히 2세 이하 영유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통계를 보면 전체 아동학대 발견율은 3.57%인데, 2세 이하는 2.42%로 떨어진다. 반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2세 이하의 비중은 46.8%로 절반에 가깝다.
정부는 병원 이용이 필수적인 영유아 시기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미이용’을 핵심 위기 지표로 삼았다. 오는 5월부터 6세 이하 영유아 전수조사를 2·3분기에 걸쳐 진행한다. 5~7월에는 0~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과 0~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을 조사한다. 7~9월에는 4~6세 미검진·미접종 아동과 1차 조사 이후 의료 미이용 정보가 새로 들어온 아동을 다시 들여다본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5만8000여명은 최근 1년간 의료 미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추계치”라며 “이후 신규 입수되는 정보에 따라 실제 조사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도 높인다. 2세 이하 아동이나 기존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다. 부모가 다른 아이를 내세워 눈속임하는 등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방문 시 현관문 안쪽 사진이나 녹취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만 ‘대면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절차도 엄격히 바꾼다. 특히 부모가 방문을 거부할 경우 방문 일자를 지정해 재방문하고, 끝내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별도로 추진한다. 지난해 전체 장애아동 학대 사례(700건) 중 발달장애 아동이 86.9%(608건)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맞춤형 보호와 치료가 가능한 ‘장애아동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한다.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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