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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경제적 분노’ 죄는 미국…“하르그섬 원유 저장고 곧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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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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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지속할 경우 이란 최대의 석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섬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 해군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며칠 내로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고는 꽉 찰 것이며, 취약한 이란의 유정들은 사용이 중단될 것”이라고 썼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 정권의 주요 돈줄인 석유 수출이 막히면 하르그섬 원유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유정에서 원유 시추가 사실상 중단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의 해상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정권의 주요 수입원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라며 “재무부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통해 테헤란의 자금 창출, 이동 및 송금 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하는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은밀한 무역 및 금융을 통해 이러한 자금 흐름을 가능케 하는 개인이나 선박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휴전 연장을 선언하고 군사 공격을 보류하는 대신 경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란에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의 전구체 등 이중용도 물품을 지원한 개인 8명과 단체 4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요원과 무기, 장비, 자금 수송에 관여한 이란 마한항공의 항공기 2대는 동결 자산으로 지정했다. OFAC는 이러한 제재가 ‘경제적 분노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이러한 봉쇄 조치만으로도 이란은 하루 4억달러(약 5900억원) 이상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며 “백악관은 이란의 경제적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이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이란 지도자들이 핵 프로그램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압박 속에 이란 경제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공습 피해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인터넷 차단이 겹치며 이란 내 실직자는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공습을 받은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 등에서 발생한 직접 고용 인력과 협력업체 피해는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BBC는 전했다.
또 개전과 동시에 인터넷이 차단되면서 SNS 플랫폼에 의존하던 소규모 사업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 차단 하루에만 경제 손실이 최소 3500만달러(약 517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다만 CNN은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만큼 이란에 경제적 타격을 주려면 해상 봉쇄를 꽤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페르시아만 밖 해상에 있는 이란산 원유 물량이 1억7600만배럴 규모로 상당하며, 이란은 이를 통해 수개월간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24일 결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충남 태안군이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태안군은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역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이 제시한 과제는 대체 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다. 군은 인프라 여건 개선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 ‘국도 38호선 이원~대산 해상교량 건설’을 비롯해 태안 고속도로 신설, 철도망 연결 등 국가 차원의 교통 인프라 투자를 요청했다.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의 태안 존치도 건의했다. 군은 발전사 통합 과정에서 본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화력발전소 폐지와 맞물려 지역 경제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본사 및 주요 기능의 태안 유지를 건의하고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체 산업 유치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발전소 폐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다. 군은 전기요금이 기업 입지 결정의 핵심 요소인 만큼 차등요금제 도입 시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 확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석탄발전 전환 지원 특별법’에 태안을 포함한 발전소 폐지 지역을 시범 대상지로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군은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시점을 대체 발전원인 공주 복합화력발전소 준공 시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주민 서명 건의문도 전달했다. 주민들은 “1호기 폐지 이후 지역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며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 폐지 이후 인구 감소와 세수 위축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단계적 폐지에 대응해 지역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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