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교황 “늘 갖고 다닌 사진 속 레바논 어린이, 최근 공습에 숨져”···전쟁 중단·대화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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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은 이날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목자로서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평화를 위한 대화가 계속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대화에)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평화를 증진하고 전쟁의 위협을 줄이며 국제법을 존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또 “모든 이들이 증오나 분열이 아닌 평화의 문화에서 비롯된 해답을 찾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된 사실을 언급하며 “어느 날은 이란이 ‘예’라고 하고, 미국은 ‘아니오’라고 하며 그 반대일 때도 있다”면서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불확실한 협상 상황이 세계 경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황은 또 이란 정권 교체가 돼야 하느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며 현시점에서 이란 정권이 어떤 상태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가 믿는 가치를 어떻게 무고한 희생 없이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너무 많은 무고한 이들이 죽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교황은 지난해 말 첫 해외 순방으로 레바논을 방문했을 때 자신에 대한 환영 문구를 들고 서 있던 레바논 무슬림 어린이의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밝히며, 해당 어린이가 최근 이스라엘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 당시 숨졌다고 전했다.
교황은 최근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 처형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말에는 “모든 부당한 행위를 규탄한다. 사형제를 포함해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든 국가든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결정은 규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이 이란 정권의 시위대 인권 유린에 침묵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교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교황을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황이 세계 문제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 자유지만 험악한 세상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교황은 이란이 지난 몇 달 동안 4만2000명 이상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최근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속하자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등 비판적인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교황은 지난 13일부터 알제리와 카메룬, 앙골라, 적도기니 등 아프리카 4개국을 10박 11일 일정으로 순방했다. 교황은 이번 순방에 대해 “비판이나 규탄을 공개적으로 크게 외치는 것보다, 외교적 노력과 물밑 협상을 통해 정치범 석방 같은 성과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자·음료·맥주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해 8년 동안 10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국내 기업 3곳과 임직원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분당 담합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담합 기간 전분과 당류 가격은 그 전보다 각각 최대 73%, 64%씩 급등했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대상·사조 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상 등 기업 법인 3곳과 각 법인 대표 및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전분당을 과점 공급 중인 이들 기업 4곳은 2017~2025년 사이 가격을 담합해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매출을 올렸다. 유형별로는 전분당 일반 답합 규모가 7조2980억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아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에 대한 입찰 담합 규모가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규모가 1조838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담합 결과 전분 가격은 담합 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치솟았다. 이들의 매출도 같은 기간 연평균 24.5% 늘었다.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등 피해액은 1조~1조9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들은 2017년 7월 실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처음 답합을 벌였고, 이후 검찰에 적발될 때까지 가격 일반 답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등으로 불공정 거래 영역을 넓혀갔다. 전분당 4사는 제품별로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기본 합의를 거친 뒤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답합 사실을 숨기려고 모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소된 임직원 중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김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모 대상그룹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공정위도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 중이라 향후 이들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고도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등은 설탕 가격 담합을 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이번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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