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정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어” > 질문답변

민주당 “당정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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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4-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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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가구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 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관련 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제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 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 자산 압류 등 제재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금전 수입을 말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5년 가결산 기준 약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는 지방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징수하도록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합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 활동을 확대한다.
은닉 자산 추적 등 맞춤형 징수도 강화한다. 체납 건별 특성에 따라 자산의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지방정부 간 징수 촉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맞춤형 체납 징수를 강화한다.
특히 기존의 체납자 소유의 건물이나 예금과 같은 일반적인 자산 위주의 압류에서 벗어나, 분양권이나 지식재산권 등 은닉 자산까지 지방정부가 찾아내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명단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즉각 이행하고, 출국금지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의 법제화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자산 압류 시 사전 통지 의무를 엄격히 지키고 초과 압류를 금지하는 등 납부자 보호 조치도 시행한다. 납부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처분 유예나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잘 그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환영 만들기다. 예술에서 환영 만들기는, 화가가 던진 미끼를 관객이 덥석 물어서 자기 마음속에서 형상을 완성하게 만드는 ‘심리 게임’에 가깝다고 곰브리치는 말했다. 장담하건대, 데이미언 허스트 역시 곰브리치의 <예술과 환영>을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족관 속 박제 상어나 ‘다이아몬드 해골’ 작품 앞에서 결국 셀카를 찍는 사람들을 보며, 승리감에 웃었을 것 같다. “보라, ‘욕하면서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허스트의 진짜 마법’이라고 했지?”라면서.
먼저 선언한다. 나는 그 ‘마법의 환영 만들기’에 동원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나는 이번 전시를 직접 보지 않고 비평하기로 한다. 누군가는 주제넘게 오만하다고 할지 모르나, 허스트의 예술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화려한 전리품’으로 만드는 이미지의 범람이자 지각의 기만이라면, 그 현장 점유조차 그가 설계한 ‘구경꾼의 몫’에 포섭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설계한 방식대로 전시장을 꾸미고 그 안에 되레 허스트를 끌어들이는 자유가 있음을 느낀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섬광처럼 한 장면이 떠오른다. 마르셀 뒤샹과 그의 소변기 ‘샘’이 있던 1917년의 독립미술가협회, 앵데팡당전을 찍은 기념비적 현장 사진. 예술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하게 하고, 예술가의 선택과 질문이 담긴 ‘생각’ 자체가 곧 작품이 될 수 있음을 세상에 알렸던 세기의 현장을 허스트의 전시장 풍경과 오버랩시켜본다.
데이미언 허스트의 다이아몬드 해골 앞에서 셀카를 찍는 사람들. 그 뒤편에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남성용 소변기가 있고, 그 앞에서 마르셀 뒤샹이 특유의 무관심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 아 좋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전시다. 그러면 누구나 질문할 거다. 허스트 전시에 왜 뒤샹이지? 뒤샹은 좋아하면서 그의 후예 허스트는 대놓고 싫어하는 이유가 있나?
이것은 현대미술의 정곡을 찌르는, 어쩌면 아주 우아한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샹과 허스트,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예술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이 향하는 방향은 정반대였다. 뒤샹은 ‘생각’을 열었고, 허스트는 ‘망막’을 닫았다. 뒤샹의 변기는 예술을 눈으로 즐기는 ‘망막적 즐거움’에서 해방시키려 했다. 변기를 가져다 놓은 행위는 “작가의 도식적 손기술을 보지 말고 내 아이디어를 보라”는 일종의 선언이었다. 그는 그렇게 관객의 머릿속에 거대한 질문의 환영을 심어 넣었다. 반면 허스트는 해골과 함께 다시 ‘망막’으로 회귀했다. 그것도 자극적이고 값비싼 방식으로. 다이아몬드의 광채는 사유를 끌어내기보다 관객이 무심코 셔터를 누르게 만든다. 뒤샹이 열어젖힌 ‘개념’의 공간을 허스트는 ‘자본의 스펙터클’로 꽉 채워버린 셈이다.
게다가 뒤샹이 ‘해골 셀카’ 현장을 본다면 우아하게 냉소적인 분이 뭐라고 했을지도 상상해볼 수 있다. “나는 변기를 통해 ‘예술의 성역’을 파괴하려 했는데, 당신은 파괴된 잔해 위에 ‘예술가의 방부제급 신전’을 세우고 있군요. 비싸게 팔고 싶어서 비싼 재료를 썼지요. 내 눈에 이건 예술일 수는 있지만 예술의 진보는 아니야. 그럼 뭐라고 정의하고 싶은 건지는 자네들이 생각해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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